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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서울주보 주교님들 성명,,, 대단히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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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식 [s3494] 쪽지 캡슐

2004-10-25 ㅣ No.73470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중등이40%, 대학교육의87%를 사립학교가 맡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부패의 대명사가 되었고 이에 사립학교법의 개정 없이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사립학교의 민주적인 개정을 통해 정상화 되리라 확신하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된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 이사회 도입-이사 정수의1/2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

 

2. 친인척이사 선임제한-공익법인과 동일하게1/5

 

3. 비리당사자 학교복귀금지및 임원취임 금지조항; 부패임원,학교장 복귀금지기간 현행2년에서-10년으로

 

4.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한 기구설치

-국,공립학교와 차별없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민주적 학교운영구조 완성-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의 법정기구화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의 심의과정 분리-학교 회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5. 교원 임용제도의 공개화와 투명성 확보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 임면권 공영제 실시-시,도 교육청이 선발한 교원인사 대상자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유인물 일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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