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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못살겠다며 살 길 찾아달라는 ‘생계형 데모’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얼마전에는 성매매금지법으로 생계수단을 상실한 집창촌 여성들이 집단 시위를 벌이더니 이번에는 무려 3만명의 전국 식당 주인들이 한강변에 모여 솥단지 시위를 벌였다. 음식점 황폐화는 물론 수많은 명퇴자들이 음식업계에 진출, 지나치게 난립한 탓도 있겠으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불황을 입증해주는 일상의 사례라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고통은 이미 한계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하루 190개씩 음식점들이 망하고 950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폐점으로까지 몰리지는 않았어도 전국 음식점의 85%가 적자 또는 현상유지에 급급하다는 설명이다. 권리금을 포기한채 가게를 내놓아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 ‘깡통식당’마저 늘고 있다고 한다.
식당이 망해가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극심한 내수부진 탓이다. 올 한해 수출이 잘된 덕분에 경제성장률이 5% 내외를 맴돌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출기업 중심의 호황이었을 뿐 내수로는 거의 연결되지 않았다. 내수 부문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판에, 정부는 통계 수치에만 매달린 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우리보다 나은 곳이 없다시피하다고 큰소리쳐 왔던 것이다. 하지만 성장률 자체도 이제 더이상 정부에 변명거리를 제공해줄 수 없게 됐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마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1%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4%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며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을 만큼 경제환경은 악화일로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단순히 음식점 불황에만 머물지 않고 금융부실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외환위기 이후 숙박업소 등에 대출을 늘려왔던 금융기관들이 최근들어 부실채권 급증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마당에 음식점 대출마저 대거 부실화할 경우 상당한 후유증을 각오해야 할 판이다. 음식점업의 세부담 완화 정도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느 경제주체에 앞서 정부는 소비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