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일찍 집 근처의 초등학교 투표장에 가족이 함께

(무려 4표!!)  다녀왔습니다.

 

투표인으로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좌우가 가려진 기표 책상에 가서 투표하는 모습은

(한시간 쯤 걸렸습니다)

이곳이나 서울이나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적지않게 다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랑 생활을 오래하여 서울에서 투표한 기억이 희미하여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곳 투표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면 서울과 얼마나 다른지는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 주마다 또 제도가 틀릴 수도 있으니

제가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미시간의 경우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선거라고는 하지만 대통령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4-50명의 이름을 찍어야 했습니다.

 

임기가 다된 공석의 미시간주의 연방 국회의원 (Congress)도

뽑고  미시간주 (국가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의 대법관,

이곳 County 지역관할 법원장등 여러 판사, 

Sheriff (지방 경찰서장). 주회의원 (State Congress)등

심지어는 공립 대학의 이사까지도 Ballot (투표 용지)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여서 잘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각 주마다 3권 분립의

정신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갈라놓고 그도

안심이 않되어선지 그 삼권의 요직을 국민 투표에 의해

현직 수행자의 신임을 묻기도 하고 또 새사람으로 갈아치우고

한다는 것.... 좀 색다르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의 정의와 기강을 다루는 검사장, 또는 주요 법관등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내지는 신임을 묻는 다는 것...

참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좋은 제도 아닐까요?

 

말하자면 서울에서... 대검총장이나 서울 지검장, 중수 부장

같은 고위 검사직이나 판사들을 국민이 직접 뽑는 거지요.

그래야 임면권자의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사회의 정의를

세울 수 있으며,  열심히 일하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잡는데에 힘쓴후 그다음으로는 그 여력으로 국회의원을

바라 보게되고 나아가서는 주지사 연방정부의 상하원 의원

또는 대통령도 바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면 911사태때 뉴욕시장이었던 줄리아니는

이렇게 시민들이 선출한 뉴욕 검사장으로 뉴욕의 마피아

갱단을 과감하게 평정시킨 업적으로 유명했고 , 

나아가서는 뉴욕 시장까지 된것이지요.

 

또 한가지 특기할 것은 매번 선거가 있을때 마다 

국민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뜻을 묻는 Referndum도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2가지 Proposal 이 올랐는데 

 

첫째는 도박장이나  롯또 또는 경마장에 도박을 겸하게 하는

사업 확장등은 꼭 주전체의 민의 투표를 거쳐야 하며

또 도박 사업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안이고  

 

둘째는 동성연에자들에게도 법적인 결혼을 허용하도록

헌법규정을 고치자는 안이었습니다.

 

두번째 안이야 쉽게 No 하면 될 것 같은데

첫째 안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국민(State)

투료로 하게 될경우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게

거의 독점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 도박장 영업허가가 

법적인 규정만 맞추면 허가가 될수 있음으로 남용되기 쉽고 

이권화 되어 부정 부패가 자랄 소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라도 우리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정치가들이 자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별로 어렵지 않은

과정을 거쳐(Petition 싸인을 몇명이상 얻으면 됩니다) 

국민 투표에 부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민의가 몇명의 소신있는 정치가 손에 의해 좌우 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뜻에 의해 결정되도록 모든 점에서

여러모로 배려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일 저녁 9시 현재  약간 선거인단 수로는

(Electoral vote) 부시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30%정도도 개표 되지않은 상황이고 서부는

3시간이 뒤늦게 따라옴으로

새벽까지 엎치락 뒤치락 할것은 분명합니다.

 

케리가 이길 것으로 짐작하지만...

미시간은 물론 민주당이 우세하지요.

 

 

PS: 사소한 문제까지 국민투표로 민의를 확인하는 이곳

투표제도를 보며......

수도 서울을 천도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사항을 정치인들이 결정하겠다는 것.

말없이 게시판을 보고 있지만 조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마땅히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할 사항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