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신행정수정 이전 비용이 정부안보다 무려 두배 반이나 넘게 한나라당이 103조 원이라 우기는 희귀한 일이 벌어 졌는지 그 전모가 밝혀 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및 여당이 하는 일이라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무산 시키려 하는 저 한나라당의 작태를 보면서 그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과거 그들의 전신인 군사정권과 하나도 다를 바 가 없는 불행한 사태가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고도 남습니다.

아래 글은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이 오늘 쓴 글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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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드리기도 참 민망하군요. 곧바로 '안녕하지 못하다.'라는 답변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말입니다. 신행정수도는 위헌판결이 났고 민생경제는 어렵고 국회는 파행을 하고 개혁입법은 수구세력 한나라당의 국민을 볼모로 한 '헌법소원 으름장'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정국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식당 주인들이 솥뚜껑 냄비뚜껑을 발로 부수며 시위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 모양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냄비 뚜껑이라도 두들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제가 겸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상대로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추계' 조사소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3일간 밤 12시, 새벽 2시까지 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요? 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정부안(45조 6천억원)보다 훨씬 많은 103조가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가 지난 7월 말에 수구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상당부분 부풀려졌고 그 과정 또한 의혹투성이였습니다.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한 조사활동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기극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법에는 조사 분석의뢰는 공문으로 해야하고 의뢰인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위원회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명의로 요청된 것이기에 이는 불법이었습니다.(나중에 추가로 공문 발송을 했다지만...) 그것이 6월 23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막힌 것은 6월 15일경 이한구 의원의 전화를 한통 받고 예산처장은 곧바로 6월 17일 간부회의를 소집해 수도이전 비용추계 프로젝트의 착수에 들어갑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얼마나 사전 준비가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되었으면 한나라당이 공문을 보낸 그날(6월 23일) T/F가 이례적으로 11명(보통 5명내외)으로 꾸려지고 이날 프로젝트의 매뉴얼이 작성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평가관들이 배치되고 연구가 진행되는데 서로 비용연구 내용을 못보게 한다는 취지로 평가관들 사이를 칸막이로 틀어막고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 평가관들이 3-4개월 정도에 걸쳐 연구해야 할 내용을 불과 2주일 정도 연구케 하고 결과물을 제출하게 합니다. 그게 7월 8일, 9일입니다. 이들이 제출한 비용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1천억원이 적은 45조 5천억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후 평가관들은 배제됩니다. 실무 국장 증언에 의하면 그것을 처장과 수시로 상의하면서 시나리오 1안(53조), 2안(56조), 3안(65조)으로 둔갑합니다.

그런데 3안(65조)가 어떻게 103조로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졌을까요? 현재가를 2016년 물가 상승률로 단순히 곱했답니다. 여기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은 2005년부터 토지 기반조성으로 1조씩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교묘히 속였습니다.

즉 2015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에 한꺼번에 모든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면 2016년 물가로 계산해도 되지만 그 이전에 많은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미 진행된 비용을 빼지 않고 총액을 그대로 2016년 물가로 무지막지하게 곱해버린 것입니다.

놀랍지요? 예산정책처장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고 어제 처음 실토하더군요. 처음 알았다고 하면서.....참 기가 막힙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처장은 우리의 추궁에 어제 처음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 조사분석보고서는 8월 30일에 공식적으로 한나라당에 전달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7월 20일경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신행정수도 이전의 부당성의 근거로 이용됩니다. 한나라당은 어떻게 8월 30일에 정식으로 전달된 보고서를 7월 19일날 입수하게 되었을까요? 또 기가 막힙니다.

7월 14일날 실무국장의 증언은 처장의 지시로 본인이 이한구의원에게 직접 유출했답니다. 그리고 처장, 본인, 이한구의원 세명만 아는 것으로 비밀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한구의원이 이를 깨고 7월 19일 보도자료를 뿌렸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처장이 절대로 비밀을 지켜달라는 부탁전화도 했는데 이를 히의원이 어겼다고 처장이 증언을 하더군요.

중간에 유출한 보고서를 보고 평가관들은 심하게 항의를 했고 처장이 결국 평가관들에게 중간유출을 실토했고 예산처 직원들간에는 엄청난 반목과 질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간에 유출된 보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8월 30일 한나라당에 제출될 때 연구를 했던 평가관들은 사인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신들의 사인이 버젓이 있기에 항의를 또 했는데 다른 종류의 보고서에 사인한 보고서의 첫 장을 뜯어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평가관들은 이렇게 주장하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수도 이전비용이 103조로 부풀려져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강의 요약본입니다. 속기록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더욱 많지만 글로 다 쓰기가 어렵네요.

참 놀랍습니다. 21C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정치적 편향성과 여러 문제로 일찍이 국회의장이 면직하려하고 있습니다. 면직동의안을 운영위에서 처리하려 하니까 한나라당이 조사소위원회를 꾸려서 조사한 후에 처리하자고 먼저 제안해서 조사소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자신들은 조사활동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단독으로 조사소위 활동을 뒷구멍에서 한다며 모으로라도 면직동의안을 막겠답니다. 참 한나라당의 뇌구조는 정말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21C를 똑같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거늘 어찌 이들의 사고는 선사시대에 머물러 있을까요?

예산처장과 한나라당의 부적절한 관계와 수구 언론이 만들어 낸 행정수도 이전 비용 부풀리기는 이런 속사정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들 세 주체중에 역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언론의 폭로는 가장 힘이 센 역할을 했습니다. 조만간 조사소위의 정식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언론에 공개하겠지만 비용 부풀리기가 사기였다고 그 비용은 사실아니라고 말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참으로 기가 또 한번 막힙니다. 법적 조치를 한들 태풍이 한번 불고 지나간 다음입니다. 답답합니다.

2004년 11월 4일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정청래 올림

추신: 공교롭게 소위원회 활동중인 화, 수요일 이틀간
오후 2시에 언론개혁 관련 토론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조선일보 진성호기자 와도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당 신문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더군요.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도 짝짝궁이 되어서 같은 주장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