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오늘 좌파·친북·반미세력과의 동거를 계속할 것인지에 관해 중대한 결단을 내려할 시점에 이르렀다. 좌파·친북·반미세력의 ‘감춰진 의도’가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의 훼손을 넘어 대한민국의 간판까지 흔들며 국가안보라는 국가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집요한 ‘사상세뇌 작전’과 이들의 격렬한 공격이 두려운 ‘보수세력의 침묵’, 그리고 이를 무기와 배경으로 삼아 남쪽의 안보태세를 야금야금 잠식해 가는 ‘북한의 대남공작’이 3박자가 되어 지금 국가의 존립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 증거들은 우리 눈 앞에 명백히 제시되고 있다. 땅위에서는 중부전선의 3중 철책이 세군데나 뚫렸고, 바다에서는 북한 경비정 세척이 서해상을 1시간 23분간이나 농락한 뒤 넘어간 사건이 터졌다.

중부전선의 3중 철책이 ‘남쪽 민간인의 월북행위’로 구멍이 났다고 발표해도,좌파·친북·반미세력에 의해 수구·냉전세력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이 두려운 일부 국민, 야당, 언론, 지식인들은 분노를 숨기는데 급급해할 뿐이다. 군의 이번 발표는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때 “책상을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는 발표내용의 복사판이다. 마치 저 높은 공중에서 하느님이 내려다본 듯이 군은 발표하고 있다. 민간인이 냉전시대의 상징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3중 철책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고, 설령 진짜 하느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결과만을 놓고도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즉각 파면시켜야 했다. 이번 사건은 창군 이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즉각 파면시키는 것은 물론 군을 원점에서 재창군해도 부족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야당인 한나라당은 불같이 분노하지도, 외치지도 않고 있다. 좌파세력의 집요한 사상세뇌로 인해 이 나라 야당의 안보의식도 무감각해질대로 무감각해졌다. 서해안이 뚫리는 생생한 장면이 TV로 전달되어도 국민은 경악하지 않고 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성숙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늘로 찔러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증이기 때문에 더 무섭다.

군 자체가 지금 중증(重症)의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 왜 3중 철책이 뚫렸는가. 이것은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 국민과 군을 교란시키려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왜 교란을 시키려하는가. 한국은 지금 내부분열로 국력을 갉아먹고 있다. 분열을 증폭시키는 것은 북한이 총을 쏘지 않고도 한국을 무너뜨리는 최선의 전략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이런 ‘꽃놀이패’를 계속 즐기려 할 것이다. 당연히 군은 우직해야 한다. 그럼에도 군은 대간첩작전의 최고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지 하루도 안돼 해제시켜 버리고 민간인 월북이라고 덮으려 했다. 군이 이러는 것은 자발적인 결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면 ‘국방백서’ 하나 내지 못하다가 ‘주적(主敵)을 없앤 군’을 만들겠다고 나설 우리 군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은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주한미군 감축에 주적개념 폐지도 모자라 국보법까지 폐지하면 북한의 요구사항을 100% 들어주는 것이다. 철책 하나 지키지 못하는 실력에 세계최강의 동두천 주둔 미군이 빠져나가고, 여기에 국보법까지 폐지된다면 한국은 안보를 포기하는 나라가 된다. 지금도 국가안보를 걱정하면 색깔론이라고 맞서고 있고, 북한의 위협 시나리오를 말하면 국가기밀 유출이라고 몰아붙이고,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친미주의자로 낙인을 찍는 마당에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노골적이고 본격적인 좌익·친북행위를 막을 방도가 없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가 우경화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 속에서 유독 한국만 좌파·친북·반미운동에 중독되고 있는 데 있다. 이 상황에서 국민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이 각성하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좌파·친북·반미세력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나라를 지킬 것인지를.

윤창중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