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중앙 펌글}

 

[이장규 칼럼] 도대체 어디로 가는 배냐

 

한국이 금리를 내렸다고 외국 유명 언론들이 혹평을 해댔다.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해 죄다 권위 있는 언론들

 

이 입을 모아 한국의 금리인하를 비판했다. 내용인즉'중앙은행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람에 스스로 신뢰를 떨

 

어뜨렸다''한국 혼자서 세계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는 등의 정책평론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 충격에 더해 이

 

번에는 통화당국이 놀라게 했다'는 비아냥까지 곁들이고 있다.

 

*** 외국 언론까지 나서 조롱

 

국내언론 비판엔 워낙 콧방귀도 안 뀌는 한국 정부이지만 국제적으로 끗발 센 외국언론이 하는 소리에는 좀 신

 

경 썼으면 좋겠다. 이번 외국언론의 비판 골자는 비단 금리인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다. 노무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의 누적된 표현이 아닌가 싶다. "한국 경제여, 도대체 어디로 가는 배냐"하는 깊은 의구심

 

이 깔려 있다. 한국의 경제기자 입장에서도 제 나라 경제정책에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경이니 외국기자

 

들이 어찌 헷갈리지 않겠나.

 
왜 지금의 정부는 유난히 대내외적으로 헷갈리게 하는 것일까. 경제정책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

 

하고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선택의 문제이며 무엇이 과연 옳은지 어느 누가 딱 잘라 심판할 수 있겠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왜 이다지도 정책에 대한 불신.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급기야 외국언론까지 나서서 조롱하기에

 

이르렀을까.

 

혼란의 가장 큰 이유는 앞뒤 안 맞는 정책이 너무 많이 저질러지고 있어서인 것 같다. 최근의 '뉴딜 해프닝'은

 

현정권의 정책혼란상을 상징하는 종합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한국형 뉴딜이라는 이름부터 시작해 공식 거론과

 

정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우선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다. 사방의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경제는

 

잘 돌아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인식인 줄 알았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어느 날 갑자기 10조원 규모의

 

메가톤급 경기부양책을 쓴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이왕 부양책을 쓰려면 일본처럼 찔끔찔끔 쓸 게 아

 

니라 고단위 처방을 몰아서 왕창 써야 약발이 산다는 이야기가 고작이다. 정작 핵심인 '왜'에 관한 이야기는 없

 

다. 경제에 대한 오늘의 정부 인식이 어제와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과연 인식

 

이 달라지긴 달라졌는지조차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엊그제 LA 발언을 봐도 "경제 위기는 대기업 사람들

 

말이며 한국은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종합부양대책은 무슨 해괴한 이야기인가.

 

정리가 잘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짜 경제인식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어떤 때는 경

 

제가 좋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안 좋다고 하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의중도 아리송하기 짝이 없고, 이 정권

 

의 경제철학 선생인 이정우 박사의 입김이 얼마나 센지도 알 길이 없다. 최근 새로운 변수도 가세했다. 이해찬

 

총리가 대통령의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면 금융정책의 최후 보루라는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더

 

욱 혼란을 부채질한다. 이번 금리인하 발표 과정은 외국언론의 웃음거리가 될 만했다. 관료들이야 말 바꾸는 선

 

수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중앙은행 총재 체면에 진솔한 사과와 설명이 있어야 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어

 

물쩍 넘어가는 바람에 더 망신을 사고 신뢰를 떨어뜨렸다.

 

*** 경기 냉각책 철회가 먼저다

 

나도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업 때문에 큰일나게 생겼다. 그러나 지금의 형국은 마치 한쪽에선 에

 

어컨을 틀어대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히터를 돌리겠다는 격이다. 부양정책을 쓰려면 우선 정부가 펼쳐온 경기냉

 

각정책부터 철회하는 게 순서다. 개혁과제들은 경기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일이 급선무다. 부동산대책도

 

고집 부리지 말고 싹 다시 고쳐 짜야 한다. 거래를 동결시켜 놓고 투기를 잡았다는 건 어차피 임시방편 아니었

 

나. 등록세.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완화해야 한다. 거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재정도 필요하면 풀어야

 

한다. 그러나 순서는 민간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먼저다. 정작 필요한 정책들은 사소한

 

특혜시비도 꺼려 외면하면서 만만한 연금이나 끌어들여 공공사업을 벌이자고 하니 딱한 노릇이다.

이장규 경제전문 대기자

 

 

2004.11.15 18:49 입력 / 2004.11.16 09:0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