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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수도 이전 헌소'각하 의견 낸 전효숙 재판관 서울대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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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8 ㅣ No.74849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시간이 좀 지났군요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솔직히 말한다면 전 두 번 놀랐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전 재판관에 의한 것이죠
헌재의 재판관이라면...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때의 각하의견을 듣고 추상력, 연역력에
의문을 갖게 되더군요. 각하 의견엔 해석의 경계를 긋고 그 한계에 머무려는 의지를 느꼈었는데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나마 전 재판관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를 알겠더군요
전 재판관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한 사람의 소견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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