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신앙 자유와 종교계 사학의 선교 자유가 부딪힐 때, 학생의 신앙 자유가 우선돼야 한다. 또 특정 종교나 특정 이념이 학생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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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YMCA 시민논단. 최윤진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학생 신앙의 자유가 학교의 선교자유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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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진 교수(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는 11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에 있는 서울 YMCA 404회 시민논단(위원장 윤경로 교수)에서 발제자로 나와, 학생의 신앙 자유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학내 종교 자유의 현실과 해결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최근 강의석 군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학내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해 학생과 종교계 사학법인, 교육 당국 등 삼자간 이해관계의 상충과 책임 충돌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의 신앙 자유가 우선"
최 교수는 종교계 사학 건학 이념이 공교육 이념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종교계 사학이라도 교육제도와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사학의 건학 이념도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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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윤진 교수. ⓒ뉴스앤조이 이승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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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이와 함께 사학의 재단 전입금이 2% 내외(2003년 기준, 고등학교 1.72%, 중학교 1.83%)에 그친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사학은 말만 사립학교지 재정적인 면에서나 교육적인 면에서 공립학교라 불러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어, 현재 막대한 국가보조금을 받는 종교계 사학 역시 이러한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지적이다.
최 교수는 학생의 신앙 자유가 종교계 사학재단의 선교 자유보다 우선되는 이유는, 신앙 자유가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자기 주도적이고 주체성이 있는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고, 종교 또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 이념임을 인식한다면, 학생의 신앙 자유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일이 바로 학교와 종교재단의 교육 목적을 구현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종교계 사학, 교육기관의 정체성부터 찾아라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종교계 사학이 종교를 전파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먼저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우선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건학 이념과 선교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아닌,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라는 충고다.
발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종교계 사학의 대표로 나온 김정섭 국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사무국장)과 최규명 목사(정신여자고등학교 교목실장)는 종교계 사학의 설립 목적은 특정한 종교의 선교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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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규명 목사(왼쪽)와 김정섭 사무국장(오른쪽)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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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국장은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법 6조 2항에 보면, 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곧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규명 목사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강제로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며 "학교에서 체벌, 외모 단속 등의 인권 침해요소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목사는 "한국의 근대화를 이룬 것도 기독교다. 우리나라 초대 국회 역시 기도로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독교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학생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이날 논단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류상태 씨(전 대광고 교목실장)는 강의석 군 사태의 핵심을 바로 보라고 주문했다. 그는 "강 군은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류 씨는 종교계 사학 중 시간표에 넣어서 종교 의식을 하게 하는 곳은 기독교학교 밖에 없다면서 기독교가 독선과 배타성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류 씨는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류 씨가 제안한 대안은 기독교학교가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는 학생들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보는 기독교학교의 기본적인 시각에 의문을 던졌다. 류 씨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정말 문제가 있다"며 "선교라는 말은 제발 교회에서만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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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류상태 씨, 이원영 보좌관,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 박유희 이사장. ⓒ뉴스앤조이 이승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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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국회의원(민주노동당) 역시 "힘을 이용한 강제적 선교와 전쟁을 통한 파괴적 선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의원 대신 나온 이원영 보좌관은 발제문 대독을 통해 "강의석 군 사건 이전에는 학생의 종교자유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토로하고 "기독교인 학생이 타 종교 재단의 학교에서 종교 행사 등을 강요당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해답은 명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교육위 국회의원들이 학생의 종교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 나서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는 종교에 대한 비판이 옳고 그름에 상관 없이 성역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는 종단의 커다란 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는 솔직한 심경을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시민논단에는 발제자인 최윤진 교수를 비롯, 류상태 씨, 박유희 이사장(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안승문(서울시 교육위원), 이원영 보좌관(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김정섭 사무국장, 최규명 목사 등이 패널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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