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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식씨 영장청구에 배경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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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식씨 영장청구에 배경있나?
입력 : 2004.11.23 14:27 01' / 수정 : 2004.11.23 17:49 3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3일, 지난 10월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보법 사수를 위한 국민대회’에서 폭력을 휘둘러 경찰 등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신혜식(38)대변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숱하게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출두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으니 도피할 우려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거의 두달 전의 일을 두고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영장을 청구한 건 무슨 의도가 있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4일 ‘4대 법안’ 반대 집회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장인의 양민 학살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영장청구는 다른 좌익단체들에 대한 그동안의 처벌 수위와 비교해봐도 형평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기물 파손을 했다는데,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라며 “혹시라도 뭘 부쉈다면 노인들의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지나쳤던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경찰은 10월 4일 집회를 주도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본부장 서정갑(64)씨와 북핵저지 시민연대 대표 박찬성(51)씨 등 5명을 미신고 야간집회를 열고 폭력시위를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폭력시위는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폭력시위 가담 정도가 심한 사람에 대해 구속 방침을 정했다”며 “이번 주 및 다음 주에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과 반핵반김협의회 집회가 불법폭력사태로 번질 경우 마찬가지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파병반대국민연대 관계자 정모(33)씨에 대해서도 경찰에 구속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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