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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양상훈칼럼]

 

입력 : 2004.11.23 17:36 58' / 수정 : 2004.11.24 00:16 15'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숨통을 짓누르는 불황(不況)엔 여러 특징이 있다.

 

첫째,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불황이다.

 

지금 웬만한 나라 중에 이런 성격의 불황을 겪는 곳이 있다는 얘기는 별

 

로 들어보지 못했다. 국민들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의 몇 배에 달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시아 다른 나라들

 

은 지금 호황(好況)이다.

둘째, 불황이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불황이다.

 

 우리의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이 호황인데 왜 우리가 불황이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대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몸서리를 쳐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이자율을 아무리 낮춰도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신용카드 부실 사태 때문이라지만 그건 이미 시

 

장에 반영됐다.

셋째, 사람들이 국내에선 돈을 안 쓰다가 해외에 나가면 마음놓고 쓰는 불황이다.

 

국내 가계의 소비 지출은 2년

 

연속으로 줄고 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선 돈을 펑펑 쓴다. 올 9월까지 해외 소비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늘었다.

넷째, 서민들만 죽어나는 불황이다.

 

 정권은 부자들을 공격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불황으로 다치는 건 서민들

 

뿐이다. 미국 대공황 때도 부자들 집값은 안 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싼집 집값은 안 떨어지고, 작은집 집

 

값이 주로 떨어진다. 집 세금도 1000만원 내던 사람은 몇백만원 더 내라고 해도 별 문제 아니지만, 50만원 내던

 

사람에게 몇십만원 더 내라고 하면 가슴이 덜컥 할 수밖에 없다.

부자들은 집이 안 팔려도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이지만, 서민들은 집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의 이자를

 

못 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 부자들과 달리 서민들은 자식 취직이 안 되면 집안 전체가 병이 든다. 취직시험

 

평균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었다는 소식을 듣는 서민들에겐 하늘이 잿빛이다. 식당도 작은 곳이 안 되고, 기업

 

도 작은 곳이 더 안 된다.

다섯째, 내년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불황이다.

 

그나마 수출로 잘나가던 대기업들이 환율 때문에 앞길이 불투

 

명하다니 기댈 데가 없어지는 느낌이다. 여러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2~3%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

 

망했다.

여섯째, 상처를 오래 남길 것 같은 불황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하락했다고 한다. 이것은 일시

 

적으로 체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체격 자체가 왜소해졌다는 뜻이라고 한다.

일곱째, 정부가 잘 모르는 불황이다.

 

원래 공직이란 호황도 모르고 불황도 모르는 직종이다. 월급이 기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市場)이 싫어하는 정책들을 내놓으니

 

정말 국민만 죽을 지경이다.

여덟째, 집권당이 잘 모르는 불황이다.

 

어떻게든 기업 투자를 일으켜야 할 판에, 여당 의원들은 투자하려던 기

 

업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다. 기업도시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을 고치려는 시도가 그런 행태들이다. 집권당 내

 

부 회의에서 경제가 큰일이라는 말이 나오자 재벌 편드느냐는 반격이 곧바로 나왔다고 한다. 기업도시에 관심

 

이 있던 기업들은 그 정도만으로도 벌써 아이구 하면서 손을 드는 분위기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살기 어려워진 국민들이 정치적 분노를 모아가고 있는 불황이다.

 

어떤 여당 정치인의 비서 한 사람

 

이 하루에 택시를 10여차례 타고서 민심을 들어보았다고 한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모두 대통령에게 욕을 하더라

 

는 것이다. 그 한 사람도 육두문자를 안 썼을 뿐이라고 한다. 이유 없이 우리만 겪고 있는 이 불황이 경제 때문

 

이 아니란 사실을 국민들은 간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