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막는 것은 개혁세력 그들 스스로임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이게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냐구여.예 개혁의 기치로 내건 그 개념들 속엔 우리가 단순히 거부할 수만은 없는 공리적인 가치를 내포한 힘들이 있기에 개혁을 하려 할 때 되는 쪽으로 이끌어야 했음을 뜻함과 그 방법론의 순수성에 있어 문제가 된 그들에 대한 제 개인의 소견을 피력 하고자 합니다^^
개혁의 상징적 추진수단...4대개혁입법이라고들 하죠.보안법,사학법,언론법,과거사법...예 그 법안들 모두에는 인간의 존엄성과,부패에 대한 그리고 언론의 역기능 등에 대한 그런 모순된 가치의 수정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수인 저로서도 거부치는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보수층 분들이 여기에 대해 고개를 흔듭니다...왜죠?
개혁성향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보수성향의 사람들 역시 선량한 시민들이기에 그 표면화된 가치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부정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 개혁이 내건 숭고한 가치가 실현됨에 있어 그 개혁법안이 현실에 비춰 왜곡된 결과가 양산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표면과 괴리된 그들의 행동양식에서 발생된 불신감 때문입니다.
보안법...인권탄압을 방조키 위한게 아닌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져.사학법...비리 사학을 옹호코자 하는 게 아닌 자본주의 사회의 최선의 자아실현 수단인 명문사학의 자유로운 경쟁적 꽃피움과 공교육으로서 충당할 수 없는 교육수요에 대한 탄력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입니다.언론법...언론의 폐혜를 비호코자 하는 것이 아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관과 보다 근원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때문입니다.과거사 법...과거의 문제를 덮자는 게 아닌 오늘을 있게한 긍정적 가치의 총합을 통해 미래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길 바라는 염원 때문입니다...보수층...그들의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게 아닌 보다 근원적 가치의 훼손을 막자함에 그 반대의 명분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접근에 있어 개혁대상으로 떠오른 그 사안들...분명히 문제점이 있기에 떠오른 사안들이니 개정의 여지는 얼마든지 잇는 것이고 우린 그 본원적 가치를 훼손않은 채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고..그래서 반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규정지을 것이 아닌 지엽적 문제의 개선부터 합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타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지금의 집권개혁세력들...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정권이란 말을 타고 앉아서 과연 그 밀머리를 그런 방향으로 돌려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현대사회란 무한한 가치의 바다에서 말이 자유로이 광야를 누비며 만끽할 세상의 모든 가치를 저버린채,그저 어둔 미로같은 골목길로만 그 말을 맴돌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의 이면에 자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앉았노라면 보안법 폐지 사유인 인권 주창자들의 뒷면에는 버리지 못한 386의 이념적 왜곡과 반미논리가 꿈틀대고 있고 아울러 고유의 안보기능까지 허물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사학법 뒤엔 전교조의 민주주의로 포장된 기존질서에 대한 투쟁논리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언론개혁의 뒷면에는 끊임없이 공격이 시행되는 반대소리에 대한 집단적 언어폭력과 억압이 숨어있는 이 마당에...과거사 법에는 정치적 연좌제 성격을 뛴 이념적,정치적 문제로 치닫고 있는 이 마당에..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개혁의 기치가 암만 옳대도 그 표면과 괴리된 내용적 진실에 접근치 않고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규정지을 사안이 아닙니다.왜 수박겉핥기 논리로만 수구?통이라 하는지요...개혁논리의 뒤에 숨어서 칼을 갈며 언제든 뛰쳐나올 야수같은 무리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데도 우리가 개혁의 걸림돌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그들의 야수같이 벌어질 그 행동들로 인해 우리 생활과 가치관이 침해받으고 피해받음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개혁을 저지하는 세력은 보수가 아닌 개혁의 가치를 왜곡되게 비치게끔 하는 개혁주도 세력들의 그간 말과 행동들이었고...그런 숭고한 기치를 단순히 부정한다는 게 아닌 현실적 사안을 접어둔채 문제있음 무조건 쳐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본원적 가치의 부정자체도 서슴찮는 그들의 그런 사고 때문입니다.얼마든지 좋게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근거를 확인키 힘들 정도의 상대 부정논리로써 밀고 나가는 그들이기에....
지금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리도 파열음 나게 하고 더디게 하는 그 주체세력은 보수가 아닌 바로 급진 개혁세력들의 그런 작태 때문에 기인함을 저는 주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