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고가(高價)아파트가 밀집한 수도

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세 부담은 더욱 늘 전망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명

목 국내총생산(GDP)은 1999년 529조5000억원에서 2003년 721조3000억원

으로 연평균 8%씩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조세수입은 94조2000억원에서 147조8000억원으로 11.9%씩

상승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1999년 17.8%에서 2003년 20.5%로 2.7%포인트 상

승했다.

세금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더욱 가파

르게 상승해 같은 기간 21.5%에서 25.4%로 3.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이 더 빠르게 증

가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부담률의 상승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납세자의 조세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달 초 음식점 주인들은 세액공제를 주장하며 밥솥을 들고 ‘솥뚜껑 시

위’를 벌였다. 대한은퇴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시행 전에

은퇴자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초 부동산 보유세가 급증한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재산세 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에 보유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제2의 재산세 파동’마저 우려되고 있다.

전병목(田炳睦)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제도 등을 감안하면

현재 한국의 세금 부담이 낮은 편은 아니다”며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는 물가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아도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옥동석(玉東錫·재정학) 인천대 교수는 “조세뿐 아니라 준조세 행정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선진국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정부 통계치

보다 높은 OECD 평균 수준에 가까울 것”이라며 “과도한 세금 부담은 민간

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