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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주민을 두 번 울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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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rbk2236] 쪽지 캡슐

2004-11-28 ㅣ No.75453

조선[사설] 충청권 주민을 두 번 울려서는 안 된다
입력 : 2004.11.26 18:00 34'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5일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은 제로 베이스(원점) 상태에서 재검토한 후 발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충청권 주민들은 “또 충청도를 우롱하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행정부서를 예정대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충청권 주민들로서는 ‘백지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정부 방침은 또 하나의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일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수도 후속 대책은 충청권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얼마나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와 나눠 생각하기 어렵다. 지금 충청권은 행정수도 건설 중단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와 상처가 심각한 상태다. 땅을 팔고 대토(代土)를 마련했던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줄을 잇던 투자자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건설업계는 얼어 붙고 금융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니 지역 경제 전체가 갈수록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과 정치권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도 식을 리가 없다. 여기에 주민들을 자극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세력들까지 끼어들어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원칙과 신중만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다. 방침대로라면 후속 조치 발표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이 12월 10일쯤 직접 후속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 간에도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시간을 끈다고 문제가 가라앉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충청권 민심은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수도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처럼 또다시 한 정권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나라의 병을 깊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번에야말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속히 국론을 모아 국민적 지지로 뒷받침하는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다시 충청권 주민을 울리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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