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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룡뇽 친구들의 환경 십자가의 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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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ㅣ No.75603 부산 고등법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과 절차상의 미비를 인정하면서도 도롱뇽의 친구들이 오로지 피고측의 자료에 의지한 체 심증주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편의 주의와 심증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지극히 사적인 판결문에 부쳐 꼭읽어 주세요 우리가 무엇때문에 부산 고등법원 앞에서 일천마리의 도롱뇽을 수 놓으며 30일을 넘기는 단식을 왜 계속하고 있는지 알아야합니다. - 지율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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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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