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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형 뉴딜', 옳은 처방 아니다

강명헌 단국대 교수경제학

입력 : 2004.11.30 18:15 06'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연기금, 공기업, 사모펀드, 외국자본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 소위 한국형 뉴딜을 시행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

으로부터 10조원 정도의 건설투자를 유인하기로 하고, 이 중 6조~7조원은 4대 연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이

를 가시화하기 위해 재경부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투자대상에 공공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하고, 사업은 시설

을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시행한다

는 것이다.

그동안 단기적 경기부양책(浮揚策)은 쓰지 않겠다고 계속 천명했지만, 내년도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인다. 현재의 경제상황

은 반(反)시장적 정책의 남발,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고소득자에 불리한 편향적 정책 등으로 생산능력 저하에

대비하여 소비를 줄이는 유동성 함정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형 뉴딜은 현 정권의 정책혼란상을 상징하는 종합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물론,최근 노 대통령의

경제위기는 대기업 사람들 말이며 한국은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LA 발언을 봐도 이 같은 종합부양책은 앞

뒤가 안 맞는다. 또한 현재의 경기침체가 순환적인 경기변동의 결과라기보다는 정치적 불안과 경제구조적인 변

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은 구조조정을 더디게 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재 국내기업은 40

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지니고 있고, 시장에도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떠도는 상황에서 지출을 늘려 유

효수요를 창출한다는 뉴딜정책은 정책효과 면에서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다.

연기금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용인데 수익성이 불투명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나 공공시설 투자에 경기부

양을 위해 쓰는 것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뉴딜은 단기적 일시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는 있을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카드 대란과 마찬가지로 한국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대규모

건설투자로 인한 건축자재 부족이나 임금과 이자율을 상승시켜 오히려 민간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驅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BTL 방식에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뉴딜정책은 지금의 경기침체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라 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00조

원의 연기금을 동원하였으나 10년의 장기불황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또

한 성공적으로 알려진 미국의 뉴딜정책은 실제로 불황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했고, 대공황을 종식시킨

것은 전쟁으로 인한 적자재정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과거 문민정부가 IMF로 기업도산, 국민의 정부가 카드 문

제로 가계 파산을 초래했다면, 참여정부는 뉴딜을 통해 재정파탄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기부양 정책을 쓰려면 정부는 그동안 펼쳐온 개혁 우선의 경기냉각 정책을 유보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국민에

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순서이다. 지금의 형국은 마치 한쪽에선 에어컨을 틀어대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히터

를 돌리겠다는 격이다. 경기침체의 해법은 정부주도의 한국형 뉴딜이 아니라 민간의 경제의지를 고양시킬 분위

기, 즉 기업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반기업 정서를 털어내서 기업 스스로 투자 확대를 하게 해야 한다. 지금 시점

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비경제적이고 반시장적인 불확실성의 해소를 통한 투자와 소비의 활성화, 그리고 내수

진작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