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만이 선제 공격을 허락할 전권을 가지며,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군사 행동을, 선제 공격을 감행해선 안 된다,”고 12월 1일 한 유엔 위원회가 유엔 개혁 초안에서 말했다.

이 주장은 지난 10월 24일 바티칸에서 내놓은 교회의 새 사회 교리 총서의 가르침과도 부합한다. 이 책에서 교회는 선제 공격에 대해 언급하며, 원론적으로 “공격이 임박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감행되어야 하며, 엄격한 조사와 합당한 동기의 기반 위에서 특정 상항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판정하고, 특정 나라의 영토 침공 명령을 허용할 권한이 있는 합당한 기구, 즉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만 무력 사용은 국제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유엔 연구 위원회의 제안과 교회의 가르침은 미국의 이락 선제 공격은 정당성 없는 전쟁임을, 공격 이유로 내세운 대량 살상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전쟁 명분과 정당성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기구인 유엔의 철저한 조사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미국이 전세계 국가와 국제 기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감행한 전쟁임을 알려주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 총장의 위임을 받아 미래의 세계 안보 위협 요소들 및 이에 대처할 유엔의 효과적인 방안들에 대해 연구를 해, 이번에 유엔 개혁 청사진을 내놓은 유엔 개혁 고위 정책위원회는 전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 브렌트 스코프트를 포함 전세계의 전직 외무장관과 고위 외교관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위원회는 미래의 세계 안보 위협 요소로 전쟁뿐 아니라 테러, 핵무기 확산 위협, 기아, 에이즈, 사회적 소요, 조직 범죄 등을 들고 이들에 대한 101가지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대처 방안 중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전쟁에 관한, 특히 선제 공격에 대한 유엔의 권한과 역할의 재 규정, 재 정립이다.

이 새 개혁 방안은 미국의 이락 공격 같은 타국에 대한 일방주의적 무력 공격, 선제 공격을 겨냥한 것으로 앞으로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든지 선제 공격을 개시하기 전 반드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예방 전쟁, 선제 공격을 강행해야 할 충분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합당한 증거가 있을지라도 이에 대한 안보리의 검토, 토의를 거친 후의 허락이 떨어져야 이 같은 선제 공격을 개시할 수 있음을 개혁안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개혁안이 유엔 총회의 채택을 거친 후 정식 유엔 규범이 되고, 미국이 이를 흔쾌히 수용할 경우, 이는 남, 북한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반가운 진전으로 보인다.

이제까진 신보수주의 강경파들, 네오콘들의 영향을 받아, 미국이 북한 시설들을 선제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전쟁 촉발 불안감이 간헐적으로 암암리에 있어왔으나, 세계 여론의 주도적 흐름이 이처럼 평화 지향, 무력 자제 쪽으로 나아감에 따라 미국도 이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전망으로,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의 온당한 의사를 도외시하고, 유엔 승인 없이 감행한 이락 침공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오늘도 계속 흘리고 있는 지금, 미국이 이 같은 유엔 연구 위원회 개혁 청사진을 존중하여 이제까지 안하무인 격으로 취해온 일방주의, 호전적 패권주의를 버리고,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수용하여, 전쟁을 비롯한 세계적인 이슈들에 대한 최종,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유엔의 위상을 다시 인정,  진정한 마음으로 이 국제 기구와 함께하여, 세계 질서가 제 자리를 찾고, 세계 평화와 안정이 효과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주었으면하고 바래본다.
   
UNITED NATIONS(Compiled from wire services) - A blue ribbon panel released on Tuesday a landmark report on global threats that insisted the U.N. Security Council approve any "preventive" war, which was not the case when the U.S. invaded Iraq.

 U.N. Secretary-General Kofi Annan had asked the panel of 16 veteran foreign ministers and diplomats from around the world, including former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Brent Scowcroft, to spell out how the world body should reform itself and identify the main dangers to mankind in the 21st century.

The 95-page report gave 101 proposals to combat poverty, AIDS, social upheavals, the threat of nuclear proliferation, terrorism and organized crime. It criticized U.N. bodies, from the Security Council to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nd proposed the world body offer buy-outs to its aging staff.

The U.N. Charter allows a nation to respond immediately in self-defense to an actual or imminent attack.

But the report, spurred by the U.S.-led invasion of Iraq last year that divided world leaders, said "preventive action" when a threat was not imminent needed Security Council consent. This was denied to the Bush administration before the war.

"If there are good arguments for preventive military action, with good evidence to support them, they should be put to the Security Council, which can authorize such action," the report said.

In what appeared to be a post-Iraq message to the United States, the panel said ``for those impatient with such a response, the answer must be that, in a world full of perceived potential threats, the risk to the global order ... is simply too great for the legality of unilateral preventiv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