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재단 설립자 교장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인건비 지원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특혜 논란과 함께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충남 교육청 예산 편성자료에 따르면 사학재단 설립자로서 62세 정년을 넘긴 교장들에 대하여 지난 3년간 16억여 원을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이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약 5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대부분 정년 8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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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충남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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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정희 |
| 일반 교원의 정년은 1999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65세에서 62세로 내려갔으나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의 경우는 이와 별도 규정을 두어 종신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립학교 설립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 교장에 대해서는 법인 정관에 예외규정을 두어 종신 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예산편성 지침을 통하여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의 경우 지난 3년간 62세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 9명에 대하여 2002년 5억1천만원, 2003년 5억5천만 원, 2004년 5억7천여 만원 등 총 16억 4천여 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2005년도 역시 폐교와 퇴임을 제외한 교장 7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5억 2천여 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들 지원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0세로 정년을 8년 이상 넘기고 있다. 이 중 최고령은 77세로 정년을 15년 이상 넘겼다. 충남 서부지역의 한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 1928년생(77)로 지난 3년간 인건비로 2억 4백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도 7천여 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77개교의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재단 설립자 교장에 대해 2002년 41억원, 2003년 47억원, 2004년 43억원 등 3년간 132억원의 국고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저소득층 자녀 수만 명에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설립자 교장의 정년 이후 근무는 형평성과 일관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나이와 상관 없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와 교원 정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학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충남교육청 "2006년부터 지원 중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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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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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정희 | 이러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충남교육청은 2006년도부터는 나머지 7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것임을 밝혔다.
충남교육청 행정지원과 담당자는 "교육부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해마다 5억원 이상을 지급하였으나 인건비 지급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사항이므로 2006년도부터는 교육감이 인건비 수요액을 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충남 도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정년 초과 교장들은 무급으로 근무하거나 퇴직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 교육청의 지원 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감 재량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 지원 권한이 다시 남용될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에서도 국·공립학교의 정년기준을 준용하는 정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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