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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지원, 투명성 높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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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2 ㅣ No.77591
사상 최대 對北지원, 투명성 높여야
지난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對北) 지원이 2억5620만 달러로 사상 최대규모였다는 통일부 자료가 나왔다. 용천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민간부문의 지원액이 2배나 늘어난 결과라고 한다. 곤경에 처한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이 남한 사회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징표로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삶은 전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공개된 북한 청진시의 동영상 자료가 단적인 예다. 이 자료에는 2000년 이후 줄었다고 알려졌던 ‘꽃제비(동냥하는 어린이)’의 참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탈북자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인도적 지원 물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고루 전달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이제는 연례행사처럼 된 대북 쌀 지원 과정에서 분배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썼다고 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많다고 본다.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당국의 현장 접근 불허(不許)를 이유로 자강도와 평양시 1개 구역에 대한 식량 배급을 중단한 것이 좋은 본보기다. ‘현장 접근 없이는 식량도 없다(No access, no food)’는 WFP의 정책은 남한의 대북 쌀 지원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부는 북한 당국이 투명성 확보에 협조하도록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물량이 전량 주민에게 전달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북한 정권의 전용(轉用) 의혹은 해소되기 어렵다. 그럴 경우 앞으로 대북 지원을 늘려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이는 결국 북한 주민의 고통 연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원칙의 핵심은 북한 주민을 정책의 중심에 놓는 대북 접근방식이다. 화해협력 정책의 일차적 목표도 교류 확대를 통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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