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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의 오해와 진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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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rbk2236] 쪽지 캡슐

2005-01-19 ㅣ No.77925

[ 펌글]

 

한일회담의 오해와 진실..  2005/01/19 00:58

   1

 

1. 한.일 회담은 구걸 외교인가?

 

- 그렇게 당당하게 씨부리기 전에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생각해보자.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캐어먹고 피똥싸던 시절이었다.

   자식들이 배곯고 있으면 어디가서 쌀됫박이라도 빌려와서 단 하루만이라도

   배때기 뜨시게 먹여주고 싶은게 부모들의 바램이라 한다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을게다.

   그렇게 당신들을 키워준 부모를 향해 "자신을 거지처럼 키웠다"며 손가락질이나 해대는

   개호로 상놈의 **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빌려 카드깡이나 해대는 노빠 종자들이 아닐까?

 

   그런 인간들에게는 이디오피아식 눈물젖은 건빵도 아깝다.

   헐값에 민족의 자존심을 팔았다고는 하지만 당시 일본 외환보유고가 14억달러에 불과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받은 8억달러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물론 우리의 1인당 GNP는 68달러로 아프리카 변방국 수준도 안되던 시절이었다.

 

 

   일본의 침략으로 쑥대밭이 된 아시아 국가들 중 전쟁 배상금 우리보다 더 받아간 나라는

   고작해야 필리핀 정도다. 대부분 우리 수준이거나 우리보다 더 못받아갔다.

   국토 전체가 전쟁으로 작살나고 잿더미가 된 나라들 수준이 겨우 이 정도였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받은 그 더러운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을 때

   똑같이 돈을 받아 간 그 나라들은 대부분 아직도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는 가정이

   60%도 안되는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노라면  

   당시 박정희 정부가 결코 강제징용자들의 희생과 민족의 아픔을 헛되이 치부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한일회담은 졸속, 굴욕회담인가?

 

-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일본의 패전 직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게 열렸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힌 일본놈들은 피해국에 배상을 하고 빼앗아간 땅은 도로 내놓아라 라는

  내용을 전승국들의 협박으로 체결된 것인데 이 조약의 41개 서명 당사국 그 어디에도 

  우리나라 이름은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전승국도 아니고 직접적 전쟁 피해국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식민 피해국의 명단에도 없었다.

  조약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우리는 일본에 땡전 한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당시 전쟁 중이이서 필리핀처럼 억척스럽게 달려들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러한 어려운 외교적 난제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때부터 질질 끌어 온 한일간의 배상문제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1946년 중국국민정부 행정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전쟁 당시 인명피해는 1040만 명,

  재산 피해는 313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90년대 초 새로운 통계를 통해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으로부터 3500만 명의 인명 피해와 약 600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런 엄청난 피해를 받은 중국은 일본과 수교하면서 얼마나 받아냈나?

  땡전 한푼 받지 못했다.

  52년 체결한 일본과 대만간의 평화조약(일대조약)을 근거로 일본은 중국의 배상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던 것이다. 결국 중국은 '일본 인민들에게 중국이 한때 겪었던 배상의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배상요구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두고 "굴욕외교"니 "졸속외교"니 하며 쌩지랄을 떨지 않는다.

 

 

  북한이 미국에게 중유얻어 쓰고 전기 좀 넣어달라고 애걸하고 있을 때

  그것을 두고 "구걸외교"라고 손가락질 하는 분들은 더더욱 못보았거니와

  그런 북한을 "자주외교"라 멋있다고 동정하는 분들이 더욱더 이런 이슈에 광분하고 있음은

  참으로 아이러니 한 일이다.

  

 

  

3. 박정희는 일제 강제징용자의 개인청구권을 팔아먹었나?

 

- 개인청구권을 팔아먹은 것은 장면 정부다. 정확히 말하자면 5차회담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다.

   일부 노빠 언론과 논객들께서는 개인청구권이 무슨 대단한 권리라도 되는 듯

   선량한 국민들을 향해 주술을 걸고 있는데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개인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개인별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 뿐이다.

   일본에게 전쟁 배상금을 받아낸 동남아 그 어느 국가도 개개인이 소송을 걸어

   일본에게 배상금을 받아낸 적이 없다.

 

 

   일본까지 건너가서 변호사 사고 한 1년간 재판을 하다가 기각되면 그날로 그냥 깡통차고

   올라와야 된다는 얘긴데 과연 그 당시 그럴 만한 여력과 능력이 되는 자가 몇이나 있었겠으며

   일본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 배상을 해주었을까?

 

 

   당시 일본 놈들은 전후배상외교라고 해서 2차대전때 민폐끼친 동남아 국가들에게

   돈다발을 풀던 그런 상황이었다.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덜 줄까를 골몰하던 놈들이

   무슨 선심을 가지고 개인들에게 배상을 일일이 했겠느냐 이말이다.

 

 

  문제는 국가가 대신 받아내서 그것을 피해 당사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데 있는데 만약 그 돈을 개개인에게 전부 나누어 줘 버리고

  돈 잔치를 했다면 포철은 누가 짓고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건설했겠나?

  그 돈은 이미 우리의 경제발전으로 몇십배, 몇백배가 되어 다시 돌아왔으며

  그 혜택은 대다수 국민이 나누어 받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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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40     이런글도[펌글]....... *^J^* 2005-01-19 노병규
77938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답변글로 하시기 바랍니다 *^J^*|1| 2005-01-19 노병규
77932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로군요.....|12| 2005-01-19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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