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오마이 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일협정은 일본의 전범 세력과 한국의 친일 세력이 역사의 지배 세력으로 등장, 야합하여 만든 합작품으로, 몇 푼의 돈에 혈안이 되어 일제 식민지 과거사 인식을 전면 외면함으로써, 그에 부응한 손해 배상 청구권에 대해 매우 불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개인 피해자 추가 배상은 물론이고 추가 외교 문서 공개를 통해 한일 협정의 전면 개정을 일본 정부에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정권 유지비로 경제 개발을 위한 정치 자금이 필요했고, 당시 일본의 이께다 등 패전 이전의 군국주의와 국수주의 맥을 이어온 일본의 자민당 세력은 까다로운 이승만보다는 친일 정권인 박정희가 협정 맺기가 쉬울 것 같아 , 미국 또한 한일간 조기 국교 정상화를 통해 동북아에서 반공 유대 전선의 구축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여, 일본 국수 주의 세력과 한국의 친일 세력 내지 한-일-미 3국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 그 같은 졸속하고 헛점 투성이의 형편없는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일본은 청구권 협정에 대한 협상 조건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걸고 넘어져 김종필-오희라 메모에 보이듯이 독도 폭파론 까지 들먹이면서, 평화선을 철폐한 한일 어업 협정 등을 체결토록 하여 독도 분쟁의 불씨를 현재까지 남기고 있다고 자적했다. 아래는 그가 인터넷 오마이 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발췌한 글이다:

1965년 한일협정 외교 문서가 40년 만에 공개됐다. 보통 외교 문서는 30년이 지나면 공개되는 것이 관례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공개 시점이 태평양전쟁과 일제식민지 피해자가 거의 생존하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공개도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정보청구공개소송을한 시민 단체가 1심에서 승소하자 2심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외교부가 한일협정 외교 문서를 전격적으로 17일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의 파장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 모두 간단치 않다. 한일 양 정부는 서로 불똥이 더 많이 튈까 신경전이다. 공개된 외교 문서의 내용 조차도 요구의 핵심 대상인 개인 청구권의 근거가 모두 빠졌다. 다시 말해 공개된 외교 문서의 내용은 매우 부실하고 부도덕하고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주선으로 개최된 한일회담은 1951년 10월 20일 예비회담을 필두로 8번의 회담과 14년의 긴 협상 끝에 타결되었다. 5차까지는 역사 인식과 국제법적 논리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6차에서 8차까지는 정치적 흥정으로 타결되었다.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미국 측의 지지와 정권 유지비로 경제 개발을 위한 정치적 자금이 필요했고, 그래서 일본의 과거사 범죄를 면죄하는 문서에 합의하고 말았다.

당시 일본의 이께다 등 패전 이전의 군국주의와 국수주의 맥을 이어온 일본의 자민당 세력은 까다로운 이승만보다는 친일 정권인 박정희를 선호했다. 게다가 당시 일본의 외환 보유고가 너무 많아 해외 투자할 필요성을 절감한 데다가 국내 임금이 너무 비싸 일본의 사양 기업과 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한편 미국은 월남전에 한국군 파병을 위해 한일간 조기 국교정상화를 통해 동북아에서 반공 유대 전선의 구축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의 배경

이러한 체결 배경을 기초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과 한일협정 성사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에 집착해 과거사 인식과 일제 피해자 개인 청구권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었다. 한국은 징용으로 끌러간 사람들이 받지 못한 노임의 미수금과 받지 못한 연금 부분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한일협정 협상 제7차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이 "향후 청구권 문제 분쟁 예방을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협상 타결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6차 회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징병, 징용 피해자 103만 2684명(생존 93만81명, 사망 7만7603명, 부상 2만5000명)에 대해 총3억640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일본에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 보상에선 사망자 8522명의 유족에게 30만원(쌀값기준: 현재 가치로 321만원/ 80kg 쌀 한 가마 당시 2만원/ 현재 1가마 21만원)씩을 주었을 뿐이다. 이것은 무상 청구권 자금 중 단지 9.7%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한일 협상에서 일제 과거사 청산에 대한 불법 시인을 명백하게 문서로 받아내지 못한 전체 협정과,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평화선을 철폐한 한일어업협정 등은 일제 과거사 청산 및 독도 분쟁의 불씨를 현재까지 남겼다.

한편 일본은 피징용자 명단, 숫자 등 강제 동원에 대한 피해자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고, 피해자 생사 확인, 사망자 유해 발굴 문제,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 징용 사할린 동포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일제식민지 침탈에 대한 공식 사과와 손해 배상을 회피했다. 일본은 한국에 남겨둔 일본인 재산권을 근거로 오히려 역 손해보상을 요구하고, '청구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한국에 대한 '경제 협력 자금' 및 '독립 축하금'의 규정을 삽입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 피해 보상과 식민지 지배를 연결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한 것이다. 1965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니시야마 대표는 "우리측의 제공은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협력이라는 기본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청구권 협정에 대한 협상 조건으로 독도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그래서 김-오희라 메모에서 독도 폭파론 까지 나온 것이다.

이 한일협정으로 우리 정부는 이듬해인 1966년부터 10년에 걸쳐 무상 자금 3억 달러와 유상 자금 2억 달러, 상업 차관 3억 달러 등 도합 8억 달러를 받았다. 이번 공개된 문서는 이 때 받은 자금이 애초부터 일제 개인 피해자 보상이 아닌 경제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었음을 보여준다.

또 정부가 받은 자금의 대부분은 원자재와 자본재였다. 그러나 유상, 무상 등의 대부분의 자금이 포항제철 및 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에 사용된 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무상 청구권 자금의 성격이 개인 피해 희생에 대한 보상액이니 만큼 정부가 추후라도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