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은 누가 팔아먹었나?

글쓴이 : 고와부인


한일협정에 관한 문건을 정부가 공개함으로써 정부는 일제에 의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한 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약 10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극소수를 제외하면 한푼도 보상받지 못했고 일본에 소송을 제기해도 일본법원이 기각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한일협상의 경위를 보면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을 개개인으로 상대하고 싶어했고 한국정부는 정부가 대표로 나서서 일괄 타결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속셈은 뻔합니다.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장벽을 쌓으면 개개인의 힘으로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끝까지 버티는 일부 한국인에게만 보상해 주면 된다는 계산이고 정부베이스로 협상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일단 어찌되었건 우리정부는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일괄적으로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포항제철을 세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전기등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나라에 돈이 없었고 그돈으로 시급히 경제개발을 해야 했다는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돈을 종자돈으로 나라가 이정도나마 성장했고 아직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먹고 살만큼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피해자들이 한푼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역대 정부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문건을 공개했을 때에는 이런 논란을 예상했을 것이고 대책도 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오로지 한일협상의 당사자를 매도하기 위해서 발표한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앞에 또다른 죄를 짓는 일입니다.
무슨 수단을 강구하든 그분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돈으로 세운 포항제철은 포스코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은 민영화되었습니다.
정부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던지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보상해 주면 될일입니다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포스코는 2000년 10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팔아버림으로써 민영화되었습니다.
그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사들여 현재 외국인 지분은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현재 시가총액은16조 2600억원에 달해 시가총액으로는 삼성전자와 한전에 이어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17조 3642억원으로 2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직 민영화되지 않았으므로 정부가 대주주인 셈입니다.

10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비용은 적게는 5조에서 많게는 10조까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5조면 100만명에게 500만원씩 드릴 수 있고 10조라면1,000만원씩 돌아갑니다.

일본에서 받은 금액은 산사람은 200불,죽은사람은 1,650불이었습니다.
당시 8천여명이 한국정부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30만원정도씩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돈으로 일군 기업들의 시가 총액이 포철과 한전을 합해 33조 6000억에 달합니다.
이 기업들이 본래 그분들의 돈으로 만든 그분들의 것이라면 그분들에게 돌려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한전과 포철외에도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도 그분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에 포철을 팔아서 챙긴 그분들의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대중은 포철을 민영화해서 외국인에게 팔아 먹었는데 그돈은 정확히 국고로 들어간 것입니까?
국고로 들어갔다면 그돈으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일협정의 문서는 김대중정권의 실세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문서를 봤다면 포철이 그분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김대중은 포철을 판돈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노무현정권은 문서공개를 통해서 그분들의 것을 그분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으면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해서 그돈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전의 배전관련 부분을 민영화하기로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분들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비만큼(현시가로 환산해서) 돈을 내 놓아야 합니다.
그정도만으로도 10조에 달하는 보상금을 갹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들의 보상금을 박정희가 떼어 먹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인데 위의 예에서 보듯이 그분들의 돈은 포철에,한전에,고속도로에 고스란히 묻혀 있습니다.
묻혀있는 돈을 뽑아서 드리면 될 일인데 누가 떼어 먹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박정희는 그분들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도 않았고 축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업을 일구고 잘 가꿔서 오늘날 몇배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40년동안 그 기업으로 인해 먹고 산 사람이 그 얼마이며 나라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또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그런 과정속에?먹고 살아 오신 것이고 나머지 국민들도 모두 혜택을 입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의 것을 그분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정부는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희생당했던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돈이 녹아있는 기업을 팔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역대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 공기업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심과 그분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것이고 포철을 팔아먹은 김대중은 그돈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분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정권은 자신이 있으면 일본과 재협상을 하던지 해서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고 침략에 대한 사죄없이 경제협력으로 얼버무린 한일협정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한국의 위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할 말을 다 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문서를 공개했다면 한일간의 이러한 불균형을 먼저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고이즈미를 불러다 놓고 얼굴 한번 붉히기 바랍니다.

일본과의 입장을 깨끗이 정리해서 다시는 뒷말이 안나오도록 합시다.
포철 판 돈을 찾아 주고 한전도 팔고 도로공사도 팔아서 그분들의 것은 그분들에게 돌려 줍시다.
그것이 진정 과거를 매듭짓는 길일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무궁화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