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는 한국의 식민지 지배 및 학정 동안 우리 나라와 국민들에 가한 온갖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과 조항이 없다. 한국에 준 유, 무상 8억 달러는 경제 개발 지원금일 뿐이며, 과거 잘못에 대한 보상금이 아님을 일본 정부는 못 박으며 철저히 자신들의 과오를 도외시하고 사죄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한 마디로 돈 때문에, 쿠데타로 정통성 없는 정권을 쥔 독재자 박정희가 집권 명분을 찾던 중 경제 개발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찾아낸 후, 이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민족과 국가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팽개친 체 체결한 협정인 것이다.

처음부터 독재자의 이러한 내심이 안긴 체 진행된 협상이었기에 체결된 협상에는 국가, 민족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달려있는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배상 조항이 있을 수 없었으며, 바로 이러한 근본 문제 때문에 이 협상은 재협상 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진중권씨는 협정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을 가하고 있는데 그의 글로부터 깨달은 바가 많았다. 아래에 경향 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한일협정과 애국헌금 “ 이라는 제목의 그의 글을 소개해 보면서 함께 이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한일협정과 애국헌금(진중권)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됐다. 한일양국이 40년 가까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났다. 짐작했던 대로 그 문서는 굴욕 외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문서의 공개가 몰고 올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민들은 드러난 진실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듯하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논점이 있는 듯하다. 하나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내의 두 세력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전범국의 인도주의?

먼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외교적으로는 완벽하게 한국측에 불리한 사안이다. 일본은 지금쯤 느긋하게 오래 전에 거둔 외교적 승리의 뒷맛을 즐길 게다.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손해 배상을 한국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챙긴 것이 분명해진 만큼, 한국측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물론 아직 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지 모르나, 배상 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비하면 그것은 ‘예외’에 속할 게다. 배상의 주요한 책임은 결국 한국 정부에게로 돌아간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의 성격은 법적, 외교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 인도주의적인 것일 게다. 외교적으로는 끝난 사안, 법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나, 다만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 혹은 순수한 인류애의 관점에서 배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용서한 가해자에게 배상 좀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더럽고 치사하고, 무엇보다 쪽 팔린 일이다. 게다가 일본이 그런 요구에 응할 정도로 쿨(cool)한 나라라면 애초에 그런 얌체 짓은 안 했을 게다. 더욱이 전범을 신사에 모셔놓고 참배하는 나라에 인도주의 따위를 기대하는 것도 실은 우스운 일이다.

박정희는 보통명사?

이번 일은 정통성 없는 정권이 얼마나 국익을 해칠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당시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다. 이는 아직까지도 벗지 못한 엄청난 대일 무역 적자만 생각해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의 증가는 동시에 외교적, 정치적 영향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더 급한 것은 군사 정권이었다. 쿠데타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정권을 잡은 이들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혁명(?)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했다. 때문에 “독도를 폭파해 버리자”는 망언까지 덤으로 들어가며, 어처구니없는 문서에 서명을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성큼 받아낸 돈이니 애초에 정당하게 쓰일 리 없었다.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국가가 경제 발전이라는 숭고한 대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간에 가로채 버렸다. 한 마디로 국가가 제 시민을 대상으로 강도 짓을 자행한 거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그 돈이 결국 경제 개발에 쓰였으니 정당하다”고 변명하기도 한다. 심지어 “그 돈을 개인들에게 나눠주어 허투루 써버리는 것보다는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쓴 것이야말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상찬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박정희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인 것이다.

애국헌금 특별법

개인의 돈을 국가가 가로채도 된다고 믿는 애국적인(?) 시민들을 위해 대한민국은 특별히 할 일이 있다. 애국헌금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먼저 국가에서 개인 돈 떼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애국자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 분들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압류한 다음, 그 돈을 이 나라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 데에 필요한 사회 인프라를 까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에 바친 재산은 21세기에 이 나라를 먹여 살릴 핵심 기술의 개발에 투입될 것이다. 그때 이 애국 시민들은 제 재산이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 사용된다는 데에서 무한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까?

국가에서 남의 돈 빼앗아 경제 발전시키는 것을 상찬하는 분들도 정작 자기 돈 내라고 하면 ‘사회주의’ 운운하며 격렬하게 저항할 게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소설가 김훈이 한 말은 아직까지도 나를 어이없게 만든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엄청난 세금을 내고, 반드시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은 우익이거든.”

세제 자체가 간접세 중심이라 가진 자가 세금 제일 안 내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 세금마저 이리저리 떼먹고 툭하면 조세 저항이나 하는 게 우익. 남들 다 군대 보내놓고 제 자식은 군대 안 보내는 게 또한 가자미 눈의 대한민국 애국자들. 그가 말하는 “현실”은 대체 어느 나라 현실일까?

어떤 리얼리즘

뒤집어진 그의 “현실” 인식만큼 황당한 것은 그의 문학적 감성이 구현하는 “리얼리즘”.

“5,000년의 역사를 바꾼 게 박정희야. 가난에서 가난이 아닌 것으로 바꾼 건 단군 할아버지와 맞먹는 힘이야. 우리나라에 차가 돌아다니고, 고층빌딩이 서고,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 것도 그의 덕이야. 그건 사실이고 리얼리즘이야.”

북조선은 김일성이 먹여 살리고, 남조선은 박정희가 먹여 살리고, 이렇게 남북조선의 인민들은 이념의 차이를 넘어 공히 미신 먹고 살고 있다. 이 봉건적 어법, 그것은 남북의 독재 체제가 시민과 인민들의 머리에 남긴 이데올로기의 정신적 외상이자, 동시에 남북을 관통하며 엄존하는 전근대적인 구술문화의 잔재다. 쯔나미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중세적 설교가 흘러나오는 나라는 딱 그 수준에 맞는 문학을 갖는 법이다.

이번 사태는 박정희가 가졌다는 ″단군 할아버지와 맞먹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짓을 한 박정희한테 감사하려면, 차라리 경제 발전시키라고 종자돈 내 준 일본한테 감사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박정희 없어도 자동차 안 돌아다니는 나라 없다. 세계의 고층빌딩이 어디 박정희 허락 받고 솟던가? 그리고 김훈이 고기를 먹는다면 그것은 박정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사실이고 리얼리즘이야.”

진중권 / 문화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