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입법 취지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 요소를 없애고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로 향하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불의, 부패 수구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수구 우익주의자들은 현시대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오히려 진작 마련되었어야 할 이들 개혁법 제정을 오늘도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이 같은 처신은 근본적으로는 이들 개혁입법들이 현 시대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역사적 정의를 세우고, 이로부터 사회적 정의를 확립하여 우리 국가, 사회의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역사적, 사회적 당위성과 목적성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불의하고 부패한 방법으로 확보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내심으로부터 기인한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4년 동안 지배 받고서 역사 청산을 한 프랑스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 받고서도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우리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영국에 망명했던 프랑스 임시정부는 “애국자는 상을 받고 반역자는 벌을 받아야 사회정의가 서게 된다”는 드골 장군의 신념에 따라 나치에 협력한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역사 청산을 철저히 했다. 사형된 악질적인 나치 협력자는 1만2천명이고, 종신형에 처한 고위 나치 협력자는 3천명이며, 징역형에 처한 적극적인 나치 협력자는 1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프랑스는 역사 청산을 철저히 해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운 결과, 사회 정의가 제대로 세워져서 오늘날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국가로 발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와 손잡고 친일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친일파가 처벌 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 부귀를 누려 왔다. 친일 했던 불의한 수구 세력은 그 뒤 계속된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독재자들을 찬양하거나 기생해 오며 기득권들을 더욱 더 늘리고 확고히 해왔으며, 지금도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양심적 민주 계층을 헐뜯고 선동하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친일 역사 청산을 하지 않은 결과 역사 정의가 세워지지 않아 사회 정의가 시들어 버린 증거라고 하겠다. 따라서 늦었지만 친일 진상 규명 등 과거사 청산 등을 하자는 것은 역사 정의와 사회 정의를 세워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불의, 부패 수구 집단은 기득권 수호를 위해 극력 반대하고 있다.

오늘날 부패 수구 세력이 친일 진상 규명 등 과거사 청산 등에 관한 4대 개혁법 제정과 시행을 국론 분열, 색깔론 등을 들먹이며 결사 반대하는 모습은 56년 전 친일파들이 네세웠던 궤변, 그들의 행태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며 온갖 궤변과 선동 선전을 하여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지역 갈등이나 조장시켜 정치와 사회를 혼탁 시키는 불의, 부패 세력의 발호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