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부집은 백부성 숙부집은 숙모성” 뭡니까 이게 

´가족법개악 반대연합´ “가족법개악은 단군이래 최대의 민족적 변란” 성명광고  

2005-02-05 13:27:02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이어 국회가 오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폐지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주제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선언해 주목되고 있다.




‘가족법개악반대 전국명륜단체연합회(회장 유동균.이하 연합회)’는 5일 한 일간지에 성명광고를 내고 정치권의 호주제폐지에 따른 사회와 가족의 혼란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연합회는 “가족법개악은 단군이래 최대의 민족적 변란이다”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오로지 이혼과 재혼자들의 편의만을 위해 천륜으로 결합된 가족관계를 1인1적으로 해체하여 형식적인 호주제 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은 민족문화와 가족윤리, 그리고 효도와 우애를 숭상하는 온전한 가족 공동체가 국가와 사회의 유지 기반이 된다는 만고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헌재의 판결에 반발했다.

성명은 또, “아버지 대에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들 대에서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백부집에서는 백부성을 따르고, 숙부집에서는 숙모성을 따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또, 부부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성본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혼인 풍조도 유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부의 성본을 계부의 성본으로 바꾸는 것은 재혼녀의 일방적인 처지만을 고려하여 부자의 혈연을 단절시키는 패륜”이라며 “이는 자녀의 인권을 유린하는 횡포 일뿐 아니라 동복 형제간에 근친혼을 가능케 하고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는 우리사회의 억제되어야할 이혼 풍조를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계승된 미풍양속은 나름대로의 생활의 합리성과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므로 우리 민족의 성씨제도와 가족제도 또한 이와 같은 기초에서 수천년을 계승해 왔고, 지난날의 정치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를 법제화 하였다”면서 “그런데 이를 반인권, 반헌법, 반평등 운운하며 파괴하려 하니 그렇다면 이를 미풍양속으로 숭상해온 우리의 선현들과 선조들 그리고 이를 입법한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모두가 우매한 사람들이었단 말인가?”라며 “우리는 이와같은 반민족적 패륜의 입법기도는 마땅히 저지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가족법개악반대 전국명륜단체연합회의 성명 전문이다.

가족법개악은 단군이래 최대의 민족적 변란이다.

동방예의의 나라에서 김씨 아버지에 이씨아들, 박씨 할아버지에 최씨 손자의 사회를 만들려하니 이 무슨 해괴망칙한 일이며 275개 성씨의 인구가 4800만인데 하필 9촌 집안끼리 혼인인가. 호주제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가정의 해체를 촉진하는 용납못할 오판이다.

1. 형식적인 호주제 마저 폐지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를 산산히 분해시키려는 음모이다.

현행 호주제는 가계의 계승을 표시하는 형식적인 의미만이 있을 뿐 아무런 특권이 없으므로 이를 남녀평등에 위배한다 함은 궤변이다. 사랑하는 가족간에는 장기를 기증하는 희생도 불사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와 남편이 전통에 따라 형식적인 호주가 되는 것을 마치 남녀의 대결에서 패배라도 한 듯이 억울하게 여기니 너그럽고 아름다웠던 배달민족의 심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까지 고약하게 되었단 말인가?

친구 몇 사람이 모인 친목계에도 계장이란 명칭은 있게 마련인데 하물며 가계를 이어가는 가정에서 이름뿐 인 호주가 있는 것이 그렇게도 분하고 타도의 대상이 된단 말인가? 헌법에서 말한 남녀평등이란 남녀가 정 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적인 분야에서의 균등한 기회와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인륜과 화목을 기본 으로 하는 가정에서 부부와 부자와 형제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서로 대결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소위 핵가족 시대로 인하여 가족간의 유대가 점점 이완 되어가는 오늘날 戶主를 중심으로 편제된 호적이라 도 있어야 그나마 가족이라는 혈연의식으로 가족 공동체가 유지될 것 아닌가.

오로지 이혼과 재혼자들의 편의만을 위하여 천륜으로 결합된 가족관계를 1인1적으로 해체하여 형식적인 호주제 마저 폐지하겠다니, 민족문화와 가족윤리, 그리고 효도와 우애를 숭상하는 온전한 가족 공동체가 국가와 사회의 유지 기반이 된다는 만고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2. 자녀의 성본(姓本)계승을 부모협의로 한다함은 반만년전통의 성씨체계를 파괴하는 변란이다.

부계성(父系姓)을 따르는 것은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제도요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윤리로서 우리 사회의 성씨체제와 종족의식의 말살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안도 있을 수 없다. 아버지 대에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들 대에서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백부집에서는 백부성을 따르고, 숙부집 에서는 숙모성을 따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부부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성본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혼인 풍조도 유행하게 될 것인바. 천하에 해괴망측한 이러한 악법을 제정하려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가?

출가하면 자기 성을 쓰지 못하고 남편성을 따라야하는 세계최강의 나라, 인권의 나라, 평등의 나라, 자유의 나라인 미국에는 헌법에 남녀평등의 조항이 없고 행복추구권이 없어 그와 같은 성씨제도와 가족제도가 지 금까지 미국의 역사적인 전통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인가.

3. 생부(生父)의 성본(姓本)을 양부의 성본으로 바꾸는 것은 부자의 혈연을 단절하고 자녀의 인권을 유린하는 패륜이다.

생부의 성본을 계부의 성본으로 바꾸는 것은 재혼녀의 일방적인 처지만을 고려하여 부자의 혈연을 단절시 키는 패륜이요, 자녀의 인권을 유린하는 횡포 일뿐 아니라 동복 형제간에 근친혼을 가능케 하고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는 우리사회의 억제되어야할 이혼 풍조를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다. 한 집에서 성이 다른 자녀가 사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지난날 수치로 여겼던 재혼을 오늘 날 누구도 시비하지 않고 당연시 하듯 성이 다른 자녀가 함께 사는 일 또한, 자연히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재혼이 증가할 수록 이러한 인식은 더욱 보편화 할 것이므로 구태어 패륜의 입법을 할 필요가 없다.

4. 동성(同姓) 9촌부터 혼인을 허용하는 것은 근친혼을 초래하고 우리 민족의 종족개념을 말살하는 패역이다.

금혼(禁婚)의 범위를 8촌으로 규정하는 것은 촌수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많은 폐단이 야기될 분 아니라 법률이란 어차피 위법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마침내 6촌4촌의 근친상간을 초래하여 우리 사회를 패륜의 금수사회로 전락시킬 것이다. 민법개정 후 금혼법을 위반할 혼인은 전체 비율 0.3%에 불과한 소수의 무지한 사람들일 뿐 아니라 3회에 걸친 특례법으로 이미 구제를 모두 하였고, 혼인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는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민법 820조의 조문까지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불행한 가정 운운한 것은 우리 민족의 혼인제도를 파괴하기 위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궤변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성씨는 각기 족보를 제작하여 자손간에 숙질형제의 항렬을 확인하고 종친회를 구성하여 친목을 도모하는데 동조(同祖)의 자손간에 혼인이 허용되면 숙질형제가 서로 부부가 되고 사돈이 되어 족보나 종친회의 명칭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천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사회에서 전래의 사회적 규범이나 고유의 문화적 양속을 무시하고 각자가 제멋대로 추구하는 것이 어찌 헌법에서 규정한 행복 추구권이란 말인가. 어떠한 이유로도 규제될 수 없는 것이 헌법의 행복 추구권이라면 8촌까지 금혼케 한 정부안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고 많은 이성(異姓)을 놔두고 기어히 동조의 자손끼리 혼인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추구가 아니라 패륜으로 인한 불행의 추구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예속과 금기를 벗어난 제멋대로의 혼인관이 오늘날 2003년 통계 16만 7천건이라는 혼인대비 43.7%인 세게 3위의 이혼율로 우리 사회의 가정이 날로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금혼법의 폐지를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현재의 결정이 9촌부터 혼인하라는 것이었는가. 헌법의 남녀 평등조항은 거론하면서 어찌하여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조항은 거론하지 않으며, 외국의 혼인제도를 인용하면서 어찌하여 여자가 남편 성을 따르는 제도는 본받자 하지 않는가.

5. 가족법 개악은 전통 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규정한 헌법조항의 위배이다.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계승된 미풍양속은 나름대로의 생활의 합리성과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기 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성씨제도와 가족제도 또한 이와 같은 기초에서 수천년을 계승해 왔 고, 지난날의 정치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를 법제화 하였다. 그런데 이를 반인권, 반헌법, 반평등 운운하며 파괴하려 하니 그렇다면 이를 미풍양속으로 숭상해온 우리의 선현들과 선조들 그리고 이를 입 법한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모두가 우매한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남녀평등이란 구호 앞에서는 부자의 천륜도 부부의 애정도 모두가 무용지물이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평등의 직성이 풀릴 것인가. 우리 민족의 성씨체계와 가족제도를 말살하는 패륜적인 입법기도는 외적의 침략보다 더한 국가의 재앙이요 망국의 참화보다 더한 민족의 불행이다. 왜냐하면 유린된 국토는 복구하면 되는 것이고 빼앗긴 국권은 되찾으면 되는 것이지만 한번 무너진 인륜과 풍속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제도는 수차의 개정을 통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데도 이를 다시 개정하려는 것은 남녀평등을 명분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요 유구한 생활규범인 가족제도와 성씨제도를 말살하여, 우리사회를 서구의문화적 식민체제로 개편하려는 반민족적 저의의 발로로서, 매국을 하면서도 감히 민족의 번영을 내세운 한말 친일파들의 수법을 상기케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반민족적 패륜의 입법기도는 마땅히 저지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