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일까 아들일까"

7개월 접어들어 이제 제법 부른 배를 내밀고 다니다보면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라는 성별에 대한 질문이다. "글쎄요, 아직은 모르죠." 내 대답이 끝나자마자 어김없이 돌아오는 그 다음 말은 "배 모양을 보니 틀림없이 아들"이라는 혹은 "태몽을 들으니 분명 딸"이라는 성별에 대한 진단이다. 내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가 왜 그렇게 궁금하고 중요할까.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근 예비 아빠인 한 변호사가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법률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분명 현행 의료법은 개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면이 있다. 많은 부모들이 태교를 위해, 출산용품 준비를 위해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에서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런데도 도대체 왜 이런 법이 생겨난 것일까?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배경

1980년대 초음파시설이 보편화되면서 태아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급속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출생성비 불균형이 극심해지자 정부는 1987년 태아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신설했다. 의도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을 때 정상적인 출생성비(출산여아 100명당 출생남아 수)는 105 내외라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출생성비는 1981년 107.2, 1988년 113.3, 1994년 115.5로 극심한 불균형을 보였다.

특히 셋째 자녀 이후의 성비는 1992년의 경우 194.5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수치는 한 해 평균 전체 여자 태아의 9%에 해당하는 3만 명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엄마 뱃속에서 선택적으로 죽임당하는 슬픈 현실을 담고 있다. 또 남아선호로 인한 집단적인 낙태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만도 연간 320억 원에 이른다.

여성계의 ''호주제 폐지 운동''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됐다.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1958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고 이후 가족법 개정 운동이 꾸준히 전개됐으나,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남아 선호로 인한 여아 낙태와 출생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다.

호주제 폐지 운동의 대모격이라 할 수 있는 고은광순 씨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아 선호가 호주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호주제가 정한 남성우월적인 호주 승계 순위가 ''모든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잘못된 통념과 ''반드시 아들을 낳아 남자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집단적 강박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의 기형적인 남아선호가 호주제 때문에만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호주제가 큰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호주제,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원칙적으로 남자 자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다. 호주제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가족 간의 종적 관계,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강제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즉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느끼는 차별적인 가족문화가 아들에게는 여성 지배를 당연한 권리로, 딸에게는 차별받는 것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또 차별적인 가족문화는 정칟경제·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2003년 3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는 진작부터 "한국 정부의 호주제는 가부장제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며 호주제의 폐지를 두 차례 걸쳐 권고했다.

호주제가 우리 삶에 끼치는 현실적 폐해를 보면 첫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남성우월적인 호주승계 순위가 남아선호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현재 호주승계 순위는 호주의 아들 →손자 →미혼인 딸 →미혼인 손녀 →배우자 →어머니 →며느리 순으로 되어 있어 딸만 있는 경우 사위가 입부혼인을 하고 외손자가 계통을 계승하지 않는 한 폐가가 된다.

둘째, 혼인과 동시에 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되며 남편 또는 시아버지가 호주가 된다. 이로 인해 ''출가외인''이라는 관념이 형성되고, 그 관념은 현실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쳐 친가보다 시가를 우선시하고 가족 내에서 남성의 권위적 행동을 정당화시킨다.

셋째,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남녀차별이다. 남편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아내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자유로이 입적할 수 있는 반면, 아내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입적시키는데 부(父)의 동의뿐 아니라 그 자녀가 속한 가(家)의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여 입적 자체가 불가능하다.

넷째, 재혼가족의 자녀들이 성씨문제로 겪는 고통이다. 재혼가족 자녀들은 의료보험 적용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계부와 성이 달라 성씨문제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재혼가정·한부모가정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호주제로 인한 불이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가 많아짐에 따라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2001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이는 27%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3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66.2%로 증가했으며,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80%가 폐지 또는 수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회분위기에 힘입어서인지, 4년 가까이 호주제 위헌여부에 대한 선고를 미루어왔던 헌법재판소도 마침내 지난 2월 3일 ‘호주제 헌법 불합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20%의 사람들은 호주제 존속을 주장한다. 이들이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호주제에 관한 낡은 오해들

호주제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이 붕괴된다''는 것이다. 지난 1999년 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시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호주제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54.8%)이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제도 자체가 붕괴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어른공경 등 미풍양속이 사라지기 때문''(16.3%)이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호주제 폐지가 곧 가족해체로 이어진다면, 2차세계대전 후 반민주적 제도이며 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천황통치의 붕괴와 동시에 호주제를 폐지한 일본이나 사회주의 혁명이 진행되면서 호주제나 가장권 등을 완전히 폐지한 중국, 그리고 아예 호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서구는 현재 가족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혹시 지금까지도 호주제가 있어 가족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을 지키는 것은 호주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는 여성부의 슬로건을 들려주고 싶다.

또 호주제가 어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풍속이라며 옹호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이때 어른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들에게 어른이란 남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일곱 살 딸이 엄마의 호주가 되고, 세살 된 손자가 예순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걸 어른 공경이라 할 수 있을까. 사회 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을 고려한다면 결코 호주제를 두고 ''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호주제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호주제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호주제는 일제가 조선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1909년 이식한 제도다. 우리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호적과 호적편성의 규정이 있었고, 조선 초기에 이르러 유교적 종법제가 확립되면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형성되었으나 이것은 오늘날의 호주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도올 김용옥의 설명에 따르면, ''호주''라는 용어는 일제시대에 생긴 것으로 호주라는 말 자체가 남성중심적이며 우리나라에는 주호(국역을 담당할 그 집의 대표)가 있었다고 한다. 주호가 호적단자를 직접 써서 향청이나 한성부(서울 시청)에 제출하면 한성부에서 준호구를 발행하여 호적을 관리하였다. 1852년 발행한 준호구를 보면, 주호의 사망시 그 아내가 승계를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반해 현행 호주제는 일제의 천황에서부터 가족까지 수직적 위계질서로 짜인 군국주의적 가(家)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고유의 역사성은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호주제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배경과 개념도 모른 채, 호주제에 대한 오해와 고정관념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또 한가지 주장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성불변의 원칙이 파괴되어 이혼 후 형제자매간의 근친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모이혼 후 얼굴 및 남매관계를 모른 채 장기간 따로 성장한 후 성과 본이 달라 남매나 사촌 간에도 혼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혼 부부라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까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 마련되는 신분등록부에 생부·생모가 함께 등재되므로 근친혼에 이를 가능성은 실제로는 거의 없다. 또한 성씨가 달라 가까운 친족 간 혼인할 수 있다는 문제는 이종·외종·고종사촌은 성이 달라 현재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호주제 폐지, 그 이후

이젠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도 내려졌으니,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점차 사그라질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국민 신분등록제도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법원 추산에 따르면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전환하는데 2년의 시간과 2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새 호적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다소간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호주제와 별 상관없이 지내다 귀찮고 번거로운 절차에 짜증날 수도 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는 평등한 가족관계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디딤돌이다.

차별과 불평등은 한 순간에 강요되어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강화된다. 호주제는 개인과 사회를 차별과 불평등에 익숙하도록 길들이는 매트릭스 같은 역할을 해 왔다. 이제는 그 자연스러운 익숙함으로부터 비켜서서 평등과 인권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일깨울 때다.

이정주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