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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독일대사님의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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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2 ㅣ No.79369
제215차 국제평화 외교안보포럼 강의내용(2005.02.17)
강 사 : 미카엘 가이어 독일 대사  통역: 이 수호(독일 대사관) 제 목 : 통일의 과정에서 일어난 군사, 경제, 외교, 사회학 측면에서의 한국과 독일의 비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40년 전쯤 독일에서 대학공부를 할 때는 평화포럼이라는 말이 붙은 조직들은 약간의 의심을 샀었습니다. 왜냐면, 그 때에는 평화라는 말이 마치 반미, 친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모임이 있었다면 독일 경찰이 눈에 띄지 않게 감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가 베트남전이 한창이었고, 독일에서는 학생시위가 격렬했던 때고, 저 역시도 학생시위를 많이 했던 사람이구요. 우선 저를 초청해주신 김현욱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제가 저의 시각에서 본 독일 통일의 문제점 이라든가 한국의 독일의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은 독일에서 한국이 참 중요한 나라로 부각되는 해 이고, 이사장님께서도 조금 전 말씀 하셨듯이 양국 모두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15년 전에 독일과 그리고 세계는 독일 통일을 축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5년 전에 독일을 방문하셔서 햇볕정책을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5년 전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은 독일에서 한국의 해가 개최됩니다. 양국정부가 작년여름에 2005년을 한국의 해로 선포했고 또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4월에 노무현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또 4월에 함부르크 개항축제에서 한국이 집중적으로 소개될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9월에 열리는 아. 태 주관행사에 한국이 포커스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한국이 집중적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베를린영화제행사에서도 한국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임권택 감독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시 제 강연의 원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약 2년 전부터 독일 의회의 독. 한 친선협회 회장이신 하르트문트 코식 의원께서 남북한 의원의 모임을 독일에서 주선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독일 통일 15년,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5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독일 브란덴부르크 문 바로 앞에서 남북한과 독일 의원들이 평화와 자유 속에서 이루어진 독일 통일의 경험을 한번 되새겨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께서, 그리고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총재께서는 이런 제안에 관심을 보이셨고 코식 의원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바 있습니다. 코식의원은 북한 인민회의 의장도 여러 차례 만난바 있습니다만 북한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한 의원모임이 독일에서 성사 된다면,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고, 또 북한의 자칭 의회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는 기회인데 북한은 이런 것에 아직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또 아 태 주관 행사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도 공식 초청장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평양을 직접 방문했는데도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보여준 유일한 반응은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내용도 없는 아주 차가운 공문을 하나 보낸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독일 통일의 정치적 과정을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 드리고 끝으로 한국이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점을 배우고 어떤 점을 배우지 말아야 할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비슷하게 1949년 2차 대전 승전국들에 의해서 4곳의 점령지역으로 갈라졌다가 또 서방지역의 3곳이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서독으로 갈라졌고, 동서독 분단이전에 이미 전쟁 전에 문제가 됐던 폴란드와 소련 쪽 영토의 1/4 이 승전국의 전리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지역으로 넘어간 영토에 살던 독일 사람들 그리고 체코를 위시한 기타 동유럽에 살던 독일 사람들 총 800만 명이 갑자기 난민이 돼서 폐허가 된 서독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독일의 분단 상황이 한국과 다른 점은 독일은 가해자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일본의 강점과 또 냉전의 희생자였습니다. 분단 이후 15년 후에 독일의 동방정책의 선구자인 에곤 바르가 1956년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중봉기, 그리고 1961년 베를린장벽의 건설을 계기로 새로운 정책을 구상했습니다. 에곤 바르는 자신의 정책을, 접근을 통한 변화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의 정책은 나중에 브란트수상이 의해서 실제 실천이 됩니다. 에곤 바르가 말했던 접근을 통한 변화에서 변화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동독주민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변화시키리라는 것이지 동독의 정권의 교체나 정치적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동방 정책의 원칙은 분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독주민들의 인간적인 고통을 덜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독일 통일의 문제는 좀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본과 동베를린에 각각 상설대표부 즉 대사관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국정부도 이런 대사관 설치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프라구조를 강화하고 또 경제교류를 심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베를린과 서독과 연결을 시켜주는 통과 도로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서독은 이러한 정책 하에 연간 도이치마르크 70억을 지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통과료, 우편, 통신료, 동독을 여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 전환액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약을 통해서 서베를린의 특수한 위치를 보호해주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한 편으로는 교류와 접근정책을 펴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동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를 계속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짤츠기터 라는 국경선에서 발포를 명령한 동독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조사는 동독에서 거세게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동서독 정부가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접근정책을 통해서 각자 동서독이 추구한 것은 달랐습니다. 동독은 이런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또 서방진영에서 동독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서독 정부는 동독주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또 이산가족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범을 사 오고 또 서 베를린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목표로 이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런 교류정책의 토대는 엄격한 상호성의 원칙이었고 동독이 서독과 맺은 협약을 잘 준수하는지를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런 시각으로 남북한 관계를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교류정책 때문에 독일에서는 큰 논란이 일어났고 사회주의 성향과 자유주의 성향을 갖고 있던 몇몇 국회의원들이 보수진영으로 당적을 바꾸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총리에 대해서 건설적 불신임안 즉 교체 총리 해임 안까지 상정이 됐었는데 당적을 바꾼 사람들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고 통일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인이 무엇이었던가는 대답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동독에서는 서독에 대한 뉴스를 또는 정보를 항상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영어판에서 사설을 읽어 보니까, 북한의 정세를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북한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조의 글이 있었습니다. 동독사람들이 서독에 관한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동독정부가 추구했던 선전이나 선동이 잘 먹혀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동독에서는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동독교회가 물론 감시는 받았지만 비교적 방해 받지 않고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독을 무너뜨린 요인을 보자면 동독정부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약해 있었고 파산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통일의 외적 조건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개혁과 개방으로 대표되는 고르바초프의 정책이 60년대 스탈린이후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련의 위성국가들의 국민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주변국들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등에 사는 국민들은 독일 통일이 유럽의 꿈을 실현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과는 달리 주변국의 정부수반들은 상당히 통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의 정부 수반은 2차 대전 중에 독일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방세계가 수십 년 동안 동독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철의 장막을 극복하기위해 노력했으니 이제 와서 통일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독일이 한 40년간에 걸쳐서 나토 유럽공동체 또 유럽 안보협력회의 같은 집단적인 체제를 통해서 평화정책을 꾸준히 펴왔고 또 그만큼 주변국들의 신뢰를 쌓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독일이 부분적으로는 독립성을 상실했지만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강연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홀로 서있다는 말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이 홀로 있다는 말을 한 것은 독일은 이런 여러 가지 국제조약에 가입이 돼서 조약의 틀 내에서 활동했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통일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결해야할 2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독일과 폴란드사이에 그 당시의 국경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그 국경 문제는 국제 법에 어긋나게 합병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동맹국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2차 대전 중의 배상 권을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통일은 이후 몇 년을 더 끌었을 것이고, 소련에 소위 말하는 기회의 창 그 문을 영원히 닫아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구권을 승전국들이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독일에서 소련군이 철수할 때, 또 철의 장막 때문에 제외 됐던 2차 대전 희생자의 보상 시에 독일은 추가로 많은 보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독일의 통일에 의해서 한국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뜻 보면 독일과 한국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과 한국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민족 모두 평화와 자유 속에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동. 서독 남. 북한 그러니까 민주주의 2개 국가 공산주의 2개 국가 모두 통일을 국가적 목표로 헌법에 명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을 보면 동독은 오랫동안 코메콘의 회원으로 활동을 했고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메콘 협약 내에서 활동을 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은 비교적 괜찮은 위치에서 서독과 협상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회담에서 상당히 돌발 사태를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돌발적인 측면은 동서독관계에서 수 십 년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서독 주민 모두 분단은 윈치 않는 상황이라고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동독인들 중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면서 총격을 받고 그런 불상사는 있었지만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면 양국 간에는 군사적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사람들은 서독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또 서독사람들도 동독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렀는데 물론 말 속에 약간 비꼬는 경우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 끔찍했던 전쟁의 상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독간의 인적 교류도 무척 활발했습니다. 서독에서 분단이후에 60만 명의 동독이탈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숫자에, 매년 최고 4만 명까지 동독이탈 주민수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독일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재 일부 한국 사람들이 탈북자들에게 보이는 태도가 이해가 잘 안가는 면이 있습니다. 주민들 간 접촉도 한 번도 끈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서독 간 인적교류가 최고 500만 명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리고 TV와 라디오는 동독에서 베를린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수신이 되었고 또 동독사람들이 서독에 갔다가 서독신문을 가져오면 그걸 동독사람들이 인기 있게 즐겨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차이점이라면 동독은 서독의 1/4밖에 되지 않는 영토를 갖고 있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인구수를 봤을 때 남한의 절반정도는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동독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구동독의 경제발전이 고르게 균형 잡히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헬무트 콜 총리는 균형 잡힌 성장을 기대했었습니다. 구동독지역의 경제 발전상황을 보면 마치 사자가죽이라기보다는 표범가죽처럼 짙은데 가 있고 밝은데 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불균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콜 총리가 저질렀던 역사적 오류라고 하면 동독주민들에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꽃피는 동독이 올 거라고 약속 해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서독주민들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왜 희생해 달라고 호소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돈으로 약 500조원이 넘는 엄청난 재정지원 때문에 현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벽한 도로를 구축했고, 또 동독의 전화선은 모두 광케이블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동독지역의 아름다운 성들 요새 이런 것들이 다 복구가 되었고, 도시내부도 많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4만여 개에 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영화되었는데 민영화작업이 수익을 냈다기보다는 상당한 손실을 냈습니다. 그리고 통일 직후엔 동독사람들을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하는 개그가 많았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몇몇 정신 나간사람들이 분단시절로 가자고 하지만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통일 후에 동독지역을 이탈한 주민들의 수가 350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젊고 창의적이고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이들이 동독지역을 떠나서 서독지역으로 갔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실업인구가 500만 명에 달하는데 특히 동독의 실업인구가 많습니다. 서독의 실업률이 10%미만인데 반해 동독의 실업률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통독직후에 잘못된 결정으로 아직도 후유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독의 생산성은 고려하지 않고 임금만 서독수준으로 올려 준 것이 있고, 또 하나 동독이 폴란드와 같이 저임금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경제발전이 어렵습니다. 제가 1년 반 전 한국에 대사로 부임한 직후에 독일 국경일행사에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통일된 한국에 최초의 독일대사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국 분들께서 상당히 놀라고 박수를 쳐 주셔서 제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이 희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온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통일을 위한 용기를 불어 넣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은 모든 독일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 준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똑같은 일이 한국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1; 동서독 분단당시에 서독에서 간첩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가? 통일된 이후에 독일 정부에서 파악한 간첩들을 얼마나 많이 처벌을 했는지? 그리고 동서독 간에는 통일 전에 연간 500만 명이 왕래하고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자유가 전혀 없고 다만 6000여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동서독과 비교하면 적은 숫자지만 이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와 또 하나 서독정부는 동서독의 통일을 이끌어내기까지 주변 강대국과 약소국과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서 비교적 쉽게 통일을 했는데 아까 대사님 말씀대로 한국은 국제무대에 있어서 지금 홀로 서있다, 심지어는 현재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도 거의 이혼 직전의 관계처럼 냉각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통일을 얻어내는데 외교 정치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사님의 평가를 바랍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히 대답을 드리면, 사실 동독시절에 행해졌던 간첩활동을 포함한 그런 부당한 행위들을 과연 법적인 잣대로 법조인이 판단을 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볼 때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어떤 과거 청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법조인 인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적교류와 관련해서 탈북자 문제, 햇볕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독일연방 정부는 한국의 햇볕정책을 환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햇볕정책에 관한 입장에서는 독일연방정부와 미국과는 약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몇 달 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독일을 방문하실 텐데 그때 독일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독일 총리께서 이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께 분명히 전할 것입니다. 탈북자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동독을 떠나서 서독에 이주해온 사람들과 서독주민들간에 항상 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게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독일 혈통의 사람들이 독일에 이주해와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들의 조상은 300년 전에 끌려간 사람들인데 독일 혈통이라 고해서 독일로 왔는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런 사람들을 독일로 통합하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독일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이 한국의 경제력과 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현재 북한에 해 주는 경제지원이 서독이 동독에게 해 주었던 경제지원에 비교해서 정말 너무나 작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탈북자에 대한 한구사람들의 태도도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저희가 지난 10년간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 온 탈북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만나고 좀 더 많은 이해를 우선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독일에서는 햇볕정책을 동방정책이라고 불렀는데 이 동방정책에 관해서 정당 간에 전혀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동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모든 정당에서 대표가 파견이 되어 있어 어떤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정당의 대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사실을 여론에 알리지 않는다는 협조 하에서 이 동방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의 외교적인 상황과 독일 통일전의 전 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독일도 물론 주변국들과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미국과 항상 40년 동안 문제가 없이 그렇게 관계가 유지된 건 아닙니다. 독일의 외교정책 역시 40년의 분단 시절동안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딜레마라는 것은 한 쪽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고 다른 한 쪽으로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프랑스와의 관계를 정립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에 걸쳐서 독일 정부에서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양다리 걸치기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미군주둔 역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외무부에 근무하면서 저 역시 미군주둔 협정에 대해서 상세한 협상을 한 적이 많은데 그 협상 테이블에서 정말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심각한 분위기가 형성된 적도 많았습니다. 다만 한국과 차이점이라면 저희가 항상 협상을 할 때 일 대 일국가로 하지 않고 나토라는 집단 체제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비하면 협상 포지션이 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2; 독일과 달라서 한국은 중국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국을 속국으로 보았고, 또 10년 내에 미국을 능가해서 아시아지역에 세력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중국과 우리는 간도의 문제가 있고 중국은 북한을 자기네 속국으로 두려고 할 때 통일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방해를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중국은 독일에서도 아주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데, 제가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얼마 전에 읽은 여행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해에 독일 총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중국 현지 직원이 한국을 방문해서 여행하고 느낀 점을 10페이지에 걸쳐서 쓴 자료인데 첫 번째로 이 여행기를 쓴 중국 사람이 한국이 중국과 똑같이 유교전통을 갖고 있는데 중국과는 달리 유교전통이 잘 보존되어있다는 것을 아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침략을 맞아서 중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물리쳤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택시 운전사가 쓴 글도 있는데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3; 동서독 간에 있어서는 정보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지내 왔다는데,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거의 통용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퍼주기를 해도 별 좋은 소리 못 듣고 하는데 뭐 좋은 교훈적 방법이 없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통일 후에 독일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인 측면에서 별로 갈등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어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세계적인 기구에서 다루어져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한국 통일에 대한 한국 사람에 대한 충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충고를 한다면 무슨 말을 해 줄 수가 있는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동서독간의 통일 후의 이데올로기 갈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독사람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더 자본주의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저에게 동독사람들한테 어떻게 자본주의를 가르쳐 주었느냐? 수용소에 다 몰아넣고 교육을 시켰느냐고 하는데 제가 동독사람들이 24시간 내에 자본주의를 다 배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상호주의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든 사람들이 좀 잘못한 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한국과 독일에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하는 것을 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를 봤을 때 한국은 한국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규정하는 불문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호성의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서독이 동독에게 퍼 주었던 돈의 액수를 보면 절대로 상호적이라고는 말 할 수가 없고 일방적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 무엇보다도 그 동독주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퍼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충고라든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인권문제는 저희 독일 연방정부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특히 북한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독일은 이미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독일이 주창을 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낸 적이 있는데, 북한은 독일이 중심이 돼서 인권결의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사실 북한과 독일 간에 별로 정치적 관계도 없는데 현재는 그것마저도 더 다운을 시켜서 관계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권문제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인권을 비난하기보다 그 사람들의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미래적인 시각을 보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에는 소위 말하는 독일에서는 깡패국가라 하고 미국에서는 악의 축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외교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그런 나쁜 국가를 다루는 방법하고 독일정부가 그런 국가를 다루는 방법에는 항상 차이는 있습니다. 질문4; 특히 독일 대사님의 입장에서 한국 통일의시기가 언제쯤 될것인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세계경제의 엔진축이 4대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독일이 실업자500만 명, 경제의 지나친 분배위주, 강성노조로 인해서 노조출신 국회의원이 한 80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독일의 전범자처벌 관계가 과연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한국인에 대한, 그간 대사님이 한국에 계시면서 느껴보신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답변; 질문을 가억하기가 어렵긴 한데요, 사실 독일의 경험을 봐서도 아무도 통일의 시점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랬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일이 만약 시작이 된다면 남한이 아니고 북한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한국의 어떤 정치가를 만났는데 그 분은 아마 곧 붕괴될 거라고 말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일에서의 실업률 문제 등은 말하자면 이런 것도 통일 이후에 나라를 극단적으로 구조변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것이 다 끝나면 독일은 오히려 훨씬 더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독일 사회가 통일 이후에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독일은 전통적으로 사회민주당을 찍는 사람들과 기독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이 아주 나눠져 있는데 요즘은 그런 현상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노조나 정당 모두 회원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의미를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교회도 그런 의미를 많이 상실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것이 사회가 그런 제도로부터의 해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한국여자랑 결혼을 했더라면 한국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 아내가 브라질사람이라 사실 잘 모른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한국을 참 좋아합니다. 부임한지 1년 만에 아내와 한 얘기가 만약에 외무부에서 제 근무시간을 연장해주면 제가 5년 후에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한국에 있고 싶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아이 셋이 독일에서 다 와서 한국식으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사실 전범자처리문제는 독일에서 1960년대에 한창 문제가 됐었고 지금은 다 사망하고 없기 때문에 현재는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청산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저의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과거 청산은 냉전이 뿌리를 내리기 이전에 더 빨리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에 연합군이 그 전범자들을 다 체포해서 재판을 해서 형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형을 다 살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빨리 풀려나서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전쟁직후에 30년 만에 개인적으로 전범자를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직속상관은 무기징역의 형을 받았지만 1년 만에 풀려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더 책임이 컸던 사람들이 형을 더 적게 살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전쟁직후에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과거 청산에 대해 그다지 자부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독일 사람이라는 집단의식을 가지고 과거청산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5; 통일된 이후에 소위 동독의 지도층 인사가 처벌 받은 일이 있는지요? 답변; 사실 정치 수뇌부는 범죄자는 아닙니다. 단지 운명적으로 동쪽에 태어난 것 밖에 없는데, 대부분 그들은 연금 생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이 연금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하던 동독사람들을 박해했거나, 고문을 했거나 이런 전력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실 동독의 정치 엘리트라든가 수뇌부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심포지엄을 하는데 옛날 동독시절에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 몇 명이 발표를 하는데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문6; 지금 우리가 감동 깊게 느낀 것은 우리 대사님이 외교관으로서 상당히 매끄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솔직하고 담백하고 용기 있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 분이 경륜과 철학과 세계관이 아주 확실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지적이고 유능한 외교관은 잘 만날 수 가 없습니다. 대사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동독은 북한처럼 핵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서독의 경우 동독이 핵폭탄을 가지고 위협을 했다면 서독의 동방정책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인지, 또 이 핵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 대사님의 경륜에 의한 판단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민의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여당 내에도 혁신주의와 보수주의가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는 야당에도 통일된 대북정책의 견해가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야를 초월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386, 좌파세력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여당과 야당을 모두 휩쓸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서독에서 과거 극좌파세력들은 동방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그 당시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만일 동독 국민이 누렸던 것처럼 교회를 가고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그리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세계였다면 아마 북한은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맡고 있는 가톨릭 민족화해분과위원회에서 하는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는데 과거 독일에서 교인들이 처음에는 10명 20명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100만 명까지 동원되어, 결국은 동독이 무너지는 근본 힘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 사례를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사님이신 이춘근 박사님도 성당을 돌며... 기도회끝내고 묵주신공을하며 명동성당을 돌며 기도하는모습 답변;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저희독일은 약간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핵무기시위가 상당히 활발하게 있었는데 저희가 핵무기반대 운동을 할 때는 단지 동유럽에 있는 핵무기만 반대한 것뿐만 아니라 서유럽에 있는 서방 세계의 핵무기도 같이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게 만약 동서 간에 무장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장소는 분명히 독일이었을 겁니다. 물론 동독자체는 국가로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동구권에서의 핵무기사용은 코메콘이라는 집단체제 내에서 결정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독은 말하자면 동구권과 서방세계의 핵무기로 양쪽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던지 핵무기에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핵무기반대 운동이 굉장히 거세었었는데 그것이 미국을 향한 것도 아니고 소련을 향한 것도 아니고 두 나라 모두를 향한 것 이었습니다. 사실 동방정책이 국민의 합의가 있었다고 말씀 드렸지만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분된 국민들의 여론을 이용해 선거를 이긴 적도 많았습니다. 여론에서는 갈등이 많고 서로 공방이 많았지만 이 동방정책을 해야 된다는 깊은 의미에 있어서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개신교와 가톨릭교회가 이런 합의를 상당히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서독의 극좌세력들과 동독과의 문제, 말하자면 서독에서 진짜 좌측에 속한 사람들은 동독에 도츠케같은 사람도 너무 평범하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차이가 많이 있던 거죠. 그래서 서독의 좌파세력들은, 도츠케같은 동독의 세력들은 너무 소시민적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그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독에서의 좌파세력의 활동은 상당히 유토피아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 퍼져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사님과 김현욱 이사장님 그리고 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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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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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72 | 「북한해방 3.1국민대회」 | 2005-02-22 | 양대동 |
| 79370 | <비판하지 말라>는 잘못된(?) 번역|4| | 2005-02-22 | 남상덕 |
| 79369 | 현 독일대사님의 강의 | 2005-02-22 | 김현욱 |
| 79368 | 2005년 춘천 살레시오 여름신앙학교 참가 안내 | 2005-02-22 | 이세바 |
| 79366 | 기가 막힙니다 | 2005-02-22 | 이용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