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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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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5-05-11 ㅣ No.3280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투자보장협정 상대국 내 기업이라도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서류상 회사)라면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든 규정을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이라고 한다. 

관세용어로 제3국의 국민에 의하여 소유, 통제되고 있는 타방당사국의 법인 등에 대하여 특정 서비스가 어느 회원국의 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서비스 공급 기업이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회원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경우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협정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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