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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有責主義) 와 파탄주의(破綻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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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5-10-01 ㅣ No.3510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책주의(有責主義) 와 파탄주의(破綻主義)




이혼에 이른 상황에서 바람을 피우는 등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의 책임과 파탄에 이른 결혼 생활 중 어떤 것을 우선 순위에 둘 것인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유책주의(有責主義) 와 파탄주의(破綻主義)로 나뉜다.

유책주의(有責主義)는 바람을 피우는 등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말하며 외도를 한 당사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책주의(有責主義)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파탄주의(破綻主義)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면 이혼 청구 당시 혼인 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남성중심의 결혼생활에서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이 이혼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성들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혼인의 본질은 부부간 애정인데 애정이 없는 혼인 관계를 국가가 지속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미 파탄이 난 혼인관계에서 한 쪽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해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어서 국가가 법률로서 무늬만 부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면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한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파탄주의(破綻主義)이며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채택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파탄주의(破綻主義)를 채택할려면 물론 위자료를 대폭 높이는 등 실질적 부양 의무를 지게하는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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