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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 앤 런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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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8-03-29 ㅣ No.4402

 


히트 앤 런 방지법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미혼부가 아이의 양육비 일부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를 '히트 앤 런 방지법'이라고 한다. '히트 앤 런 방지법'은 양육 책임을 방기한 비양육 부모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미혼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아이가 태어난 뒤 일정 기간 동안 미혼부가 양육비 일부를 책임지게 하고, 만약 이를 회피할 시 미혼부에게 세금으로 원천징수하여 미혼모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미혼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며, 덴마크와 독일 등에서는 미혼부가 미혼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도록 '생부 연대책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 영국, 뉴질랜드에서도 한부모를 대신해 전담기관이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징수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의 여권 발급을 불허하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공공기관 허가 사업의 면허를 제한하는 징벌을 내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히트 앤 런 방지법이란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며 미혼모의 양육비 부족과 미혼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미혼모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에 대한 미혼부의 연대책임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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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 앤 런 방지법,생부 연대책임 제도,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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