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며칠 전 이용훈 대법원장이 두산그룹 비자금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가 총수일가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판결이 있은 다음날인 지난 9일 후배법관들과의 만찬자리에서 “수백억원씩 횡령한 피고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고 그들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대법원장의 발언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8조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법관들의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뿌리깊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발언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BS 시사전망대’ 진행자인 시사평론가  진중권  교수는 “서민들은 단 돈 몇 만원 훔쳐도 실형을 사는데, 수백 억원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 그러니 ‘유전무죄’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제계 일각에서의 이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기업인의 사기를 꺾는다’는 뚱딴지같은 소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기업의 천국인 미국의 경우도 작년 7월 분식회계를 저지른 월드컴의 버나드 에버스 전회장에게 징역 25년형,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다.”라고 일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진 교수는 지난 1988년 탈주인질범 지강헌 일당 사건을 모델로 영화화 한 ‘홀리데이’를 언급하면서 “유전무죄. 이 말을 그저 어느 한 탈주 인질범의 변명으로 들어 넘길 수 없는 것은, 그동안 한복을 입은 정의의 여신이 재산의 유무에 따라 저울질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이 영화 ‘왕의 남자’를 볼 동안, 판사님들은 영화 ‘홀리데이’를 단체로 관람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화 ‘홀리데이’를 소개합니다. 가브리엘통신

                                   <홀리데이>

  1988년 10월... 대한민국은 '올림픽 개최'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리(?)에 끝마치고 '종합 성적 세계 4위'라는 감흥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던 그 때...

  징역 7년, 보호감호 10년형을 받아 복역중인 지강혁(이성재 분)과 여러 명의 죄수들이 교도소 호송차를 전복시키고 탈주하여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하여 시민을 인질로 잡는 사건이 발생한다. 권총 1정과 실탄을 빼앗아 무장탈주에 성공한 강혁과 일당들은 원정강도와 가정집을 돌며 인질극을 벌이는 등 서울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하지만 인질로 잡힌 사람들은 그들이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흉악범이라는 이야기와 달리 인간적이고 예의바른 탈주범 강혁 일당에게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끼고 신고를 미루어 그들이 10여 일간 서울을 활보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들이 교도소 탈주를 결심한 계기는 놀랍게도 자신들은 이른바 잡범으로 보호감호법 때문에 17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수감 당하는데 비해,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들은 비리로 수백억을 횡령하고도 단지 7년형을 선고 받고, 이후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온 것에 격분하여 교도소를 탈주하여 그 악법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것.

  그렇게 탈주 9일째 되던 날, 북가좌동의 한 가정집에 숨어있던 강혁 일당은 자신들을 끈질기게 쫓던 경찰관 안석(최민수 분)에게 발각되고 경찰과 최후의 대치극을 펼치게 된다. 강혁의 마지막 소원으로 경찰이 자비(?)를 베풀어 틀어준 팝송 'Holiday'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강혁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과 매스컴을 향해 외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는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된다!"

   지강혁의 이 한맺힌 절규는 TV 등 매스컴을 통해 전국으로 울려 퍼지고, 강혁은 일당들과 함께 최후의 선택 즉 자살을 하게 된다.

                                           <성서묵상>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마라. 영세민이라고 하여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봐주지 마라. 이웃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레위 19, 15)

                        (마르코니 문화영성 연구소 : http://hompy.dreamwiz.com/hl1y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