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미예수님.

방금 9시 뉴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육성이 나옵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이 무슨 해괴한 발언이며,

이 무슨 비법률가적인 말이란 말씀입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의 수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요.

대저,

재판을 국민의 이름으로 하다니요.

언제부터 재판을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까.

저도 어떤 일로 송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원고인 제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려다가 포기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진 사건이었지만, 저는 그 판결의 내용 모두를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건 내용을 국민 앞에 호소하여 누구가 옳은 지를 판단해 달라고 하면,

국민(대중)들은 저의 편을 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지게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원고인 저를 패소케 한 법원의 판결문에는 그 재판부 판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즉, 재판은 그 재판부의 "판사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대한민국의 재판에 관한 국법질서가 그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버젓이....제 정신으로.

국민 여러분.

재판을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럴려면, 법원을 없애고, 모든 재판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참.

재판을 국민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국민, 국민, 국민,........국민이 재판을 한다.

이를 오해하면, 그 소름끼치는 인민, 인민, 인민......인민재판을 한다는 소리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법원장의 말씀은 매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발언입니다.

모든 재판은 판사가 하고, 그 판결문은 판사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하다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어찌하여, 이 나라에 판사를 부정하는 이런 분을 대법원장으로 가게 하였나이까.

저도 대법원장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의 국민이니, 한 마디 할까요.

도대체, 뭐,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지?

알수가 없네.

정의로우신 주님.

대법원장이 균형감각을 갖도록 도와 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법관들이 당신께서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가난한 이라고 두둔해서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이라고 우대해서도 안 된다. 너희 동족을 정의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레위 19, 15-16) 라고 가르치신 바 대로 재판하게 하소서.

오늘 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레위 19, 17)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천주교반포4동성당   이 정 원  알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