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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랜덤(referendum)과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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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8-09-25 ㅣ No.4567

 


레퍼랜덤(referendum)과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레퍼랜덤(referendum)과 플레비사이트(plebiscite)는 국민투표 즉 국민표결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민투표라함은 레퍼랜덤(referendum)을 말한다. 레퍼랜덤(referendum)과 플레비사이트(plebiscite)는 국민투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같지만 헌법에 정한 부분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안이나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레퍼랜덤(referendum)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헌법개정안이나 대통령이 붙이는 국가의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투표가 해당된다.

플레비사이트(plebiscite)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제도로서, 예를 들면 혁명, 구테타로 집권한 권력이 정책의 정당성을 묻기위한 또는 집권에 대한 신임투표가 해당된다.

레퍼랜덤(referendum)은 헌법에서 국민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민투표로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플레비사이트(plebiscite)는 통치권의 정당성 또는 계속집권 여부나 일정한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의미하며 임의적, 신임투표라고 할 수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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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랜덤(referendum),플레비사이트(plebiscite),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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