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인 성명 김원휴 공개여부 비공개 신청일  2006-03-17 15:38:13.0

제목 [심청전의 복지사회]

복지사회의 구축을 바라며

노무현 대통령님!
복지수석님께~

   복지사회에 대한 저에 생각으로는 기존의 미인가 조건부 시설운영중에 정례화된 습관들 을 연이어 가는 현실적면에서 급변하는 사회 구조개혁과 사회복지시설 규제등 모든사항들 이 사회복지사양성과정 사회복지사들에게는 한톨의 밀이 아닌 밭에 뿌려진 밀씨앗으로써 이젠 토양과 물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함께 받아드리고 새롭게 새로운 순(싹)으로 자라 푸 른 정기로 사회복지의 미례지향적 밀밭으로 거듭나야하고 본연의 아린 변화를 통하여 거듭 나는 미인가 조건부 또는 전환한 신고시설등 사회복지개의 역사적 사명을 함께 할 수 있었 으면 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사회복지 미인가 소규모 시설들이 자기의 말이 곳 법인것 처럼 생활하였던 시설장 들이 신고시설에 따라 직원체용을 1~8명정도로 확충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 과 스스로의 부족함을 저리도록 느끼며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의료개는 의료와 의약이라는 분권으로 사회기능이 마비 될 만큼 자기주장을 하여왔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미인가시설을 신고화로 전환 하는 것은 재도권으로 통합관리를 하 기 위함입니다. 그에따른 기준치를 적용함과 동시에 나라가 할 일을 개인이 한다하여 생산성이 아닌 비영리시설들에게 각 시설개인적 급료등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즉 부정이 아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쌍방향 인터넷 글 문화에서 각 개인의 생활현장에서의 고층과 미소하지만 엇갈리는 정책을 아님니다 라고 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학에있어서의 대처와 정책의로의 저출산 고령화문제, 사회적 양극화, 불임가정 보조, 제해로인한 한가정의 긴급 한달분 생활비 지원등은 정부의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정작 사회복지, 복지사회를 꿈꾸며 지향하는 정부가 사회복지사의 일터 현장을 마치 경제적 영리화로 착각한 각 시설에서의 실비(유료)시설등으로 유도 비정규직 사회복지를 일괄적으로 진행됨을 통탄하면서 시설의 서비스대상에서 발생되는 이익과 경제의 원리인 이익을 분간하지 못 하는 현실을 보게됩니다.
즉 시군구의 직장 사회복지사들과 법인 복지관 사회복지사들과의 비례 지역사회시설인 장애인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생활시설, 아동, 노인요양 의료복지시설등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경기도 내에서는 1명에 60만원을 지원하겠다 하시며 이하는 자체 조달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잘 길들여진 비둘기처럼 먼거리를 떠난 주인이 메세지를 가족에게 보내듯이 그의미 부여는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가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지원당시 신고시설에는 그래도 복지부의 기준급여를 주면서도 지방자치화된 현실에서의 사회구조개혁의 일환인 신고전환한 시설들에는 왜 사회적 양극화를 수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자녀가 대학을 나와 시군구청 또는 복지관이 아닌 소규모 시설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였 다 하여 마치 시설장애인취급을 하는 행정적관행을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인 들 시군구청 사회복지전담 또는 법인 복지관등의 직원으로써의 급여를,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소수의 시골 초등학교 교사라 하여 급여를 60만원을 주겠습니까? 어느 복지사회 국가가 급여의 차이를 방임하겠습니까? 상대적 양극화를 방치하고 삶의질 격차를 해소할 대안을 몰라라 하겠습니까? 복지사회는 지역사회의 관리차원이 아닌 국가 의 정책적, 각 부처별 차원에서 구축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의 섬마을 초등학교5~6명의 학 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급여와 도시지역 교사의 급여차이를 차이를 두지 많듯이 보건복지 부도 사회복지사의 급여차는 일괄 복지부 기본급여표에의한 사회의 기반이 복지국가로 진입이 된다고 봅니다.

   결론은 보여지는 사회적 양극화와 실행하는 사회적 양극화를 볼 수 없는 모순들이 안타 깝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잘못된 관행들이 국회와 보건복지부 및 대통령님께서 바로 세워 주셔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 각 개인들에게 골고루 나눔 질적 서비스입니다. 경제의 원리는 고품격 고부과가치의 생산품을 통한 이익으로 직원이하 그 가정의 안녕을 추구하고 국가경제를 튼튼 하게 합니다. 복지사회는 비정규직복지사회가 아닌 튼튼한 복지마인드와 구축하에서 복지의 사회구조를 이눌 수 있습니다. 즉 삼성이나 현대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하에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스스로의 그경륜과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복지는 무엇입니까? 복지는 물품이 아니며 상품이 아닙니다. 고부가가치도 없으며 인간다운 삶입니다. 즉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함께하는 인간으로써의 길입니다. 60만원 아니면 자체 조달차원의 사회복 지, 복지사회, 복지국가 구축하에 사회의 안녕은 무엇일까요? 1 년이면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각종 부설 평가등이 신설 공동모금 사회복지 지원을 받아갑니다. 서비스의 대상보다 그러한 재도적 중간영역들의 일자리 창출도 설립되 야 하지만 정작 관리직만 살아가는 국민이 없는 세상은 없다는 것입니다.그러한 관련시설들은 각 복지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복지서비스를줄 것이가 하는 내용보다 일하는 사람들의 규제쪽을 선호하는 상대적 윗자리만 창출된다는 것이 무척않타깝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고전에는 [심청전]이 있습니다.
처녀를 공양미 삼백 석에 사서 인당수의 제수(祭需)로 바침니다.

사회는 그럼 무었일까?

   심 봉사는 딸의 그러한 효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인간적 삶으로 뺑덕 어미의 행위와 갈등 격게됩니다. 심청이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 공양미 삼백 석은 현실적 사회와 같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마져 사기를 당하고 빈털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양미 삼백 석을시주하겠다는 것은 심봉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눈을 뜨게해준다는 것과 감사함과 기대입니다. 눈을뜬다는.... 심청이는 인당수에 제수(祭需)로 바쳐집니다. 여기까지가 인간들의 삶입니다.

나라의 정책적 복지사회 구축.

   용왕은 심청이의 효심에 감동하고 불교적 전승인 연꽃이되어 환생하였으며 나라의 임금님도 함께 감동을 하고 심청은 마침내 왕후가 되어 자비와 선정을 베풀도록 왕을 돕고 아버지를 찾기 위하여 맹인잔치를 열게 한다. 빈털털이의 아버지를 만나 눈을 뜨는 사회의 모순들을 심청이의 효심을 통한 복지, 빈부의 차이, 높고 낮음을 해소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회의 구성은 그때나 현제나 같은 삶의 맹락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왕이란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책적 대안인 것입니다. 자전거는 양쪽바퀴에 같은 공기압 60:60을 주입함으로써 자전거를 탄사람이 힘이덜 드는 것입니다. 사회의 평등을 이룹니다. 한쪽바퀴에 바람을 적게 주입하는 것은 복지의 그 틀리 잘못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시절 신고시설들은 급료면에서 법적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현실은 사회복지 신고시설 1개 시설에 사회복지사 1명을 투입 60만원을 주겠다 그외 1~8명은 시설자체에서 실비(유료)시설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출을 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현실적 방안이 없습니다. 즉 현장 일선에(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투입되는 사회복지사 및 각 시설에 따른 법적 직원의 급여는 복지관, 시군구청 사회복지사들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은 급여를 지급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비스 대상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복지사회를 구축 하여야 합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님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또한 [기부금문화 정책토론회에 바란다]라는 저의 글을 함께 첨부합니다.
해외순방이후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적 어려움중에서도 청화대 홈 게시판의 국민의 소리를 들어 해아리시는 노무현대통령님을 존경하며 감히 미소하나마 저의 소신을 올려 드립니다.

저는 2003년 서울사랑시민 복지부문상을 받았으며
또한 청와대 만찬에도 초청되어 대통령내외분과 만은 영광의 사람들과 식사와 사례도
들었습니다.
2004년 장애인의 날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미디어.com] E-mail : wcls21@hanmail.net

끝까지 보아 주셔서 갑사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1동 177-2 [ 011-258-9365 ]

사회복지사 김원휴 프란치스코
감사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작성일  2006-03-17 17:59:38.0

   안녕하십니까? 먼저, 참여마당 신문고 국민제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민원사항으로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