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 내용을 올리기 전에 반성의 글을 올립니다.

엊그제 게시판에서 핵과 관련하여 논쟁의 글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여러 교우들을 피곤케 하였고 저 또한 괜한 시간의 낭비를 가져 온 듯해서 조금 후회스럽습니다.

어차피 진위(개발 중이냐 실전 중이냐의) 결론을 명확히 내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어떤 상태이던 분명 북핵은 국민 모두의 우려 사안인데 자구에 쓸데없이 집착하였던것 같습니다.

어쨌건 게시판에 별로 상쾌치 않은 상황을 만들었기에 반성을 합니다.

그래 아래의 글을 끝으로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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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이기종 형제님의 글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이기종 형제님은 연배가 저보다 훨씬 높으셔서 사적으로 형님으로 호칭합니다만 이 글은 게시판에 올림으로 다른 분들께 결례될 것 같아 형제님으로 칭합니다. 양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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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의 형제님 글 중에 현 정부의 북한외교를 ‘비굴’하다 표현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권은 참으로 바보스러운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오랜 반공 아니 멸공 정서상 인도주의 적이나 남북평화공존 또는 평화통일 정책 등이 그리 살갑게 여겨지지 않는 것을 못 깨닳고 있습니다.

북한이란, 아니 북한의 위협은 오히려 정권유지와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좋은 카드임에도 이를 써 먹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입니다.

월등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당한 포플리즘적 자신감을 보임으로서 국민들에게 정권의 자신감을 주지 못하고 ‘비굴’한 모습만 노출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바 이런 저런 대북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는커녕 거대언론과 일정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지경까지 가면서 참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정권이 안보를 이용치 않는 그 진정성에 저는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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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님은 또 약해빠진 국방력이라 하시면서 국방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십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등 거대 국가들에 비해 많이 국방력이 많이 열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세계 10위(일부 군사전문지에서는 8위)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교에서는 ‘압도적’이란 성급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아직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술해 보여 국방비 증액을 하여서 국방력을 더욱 높이는 것이 물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비의 증액은 정부의 예산을 그만큼 할애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참고로 국방비가 전체 국가예산(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금년에 15.5 %이며 금액으로는 22조 5천억을 상회합니다.

이는 북한의 국내 총생산을 상회하는 규모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도 이 막대한 국방예산의 67% 정도는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실제 전투력 증강에는 7조 5천억원 정도로 3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세수증액을 통한 국방비 증액보다는 국방예산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60만 대군으로 불리던 보병위주의 전투력을 공군과 해군의 증강 그리고 육군 전력의 첨단 고도화를 통해 질적 효율을 늘이고 양적인 병력은 감축하여 인건비 등의 경상운영비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만이 군사력의 실질 증강을 이룰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질적 향상의 핵심인 군 첨단장비의 구매는 거의 모두 실질적으로 미국의 통제아래 있다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미국장비의 구매는 미국과의 무역통계에도 빠져 있는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흑자는 이 군사무기 구매 부분이 빠져 있기에 이를 감안하면 상당히 왜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미 경쟁상대 거리도 아닌 북한보다 잠재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대상 국가는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이도 우리의 경제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군사력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남북이 평화 통일되고 서해에 석유가 쏟아지고 하면 그 땐 저들 나라에 당당한 군사력을 가지지 않을까 먼 미래를 기대해 보며 이만 줄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