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
(녹) 연중 제33주간 목요일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 … !

자유게시판

Re:이기종 형제님의 글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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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lkj0550] 쪽지 캡슐

2006-04-01 ㅣ No.97511

이글을 읽으시는 여러 교우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욱형제님 글에 대한 저의 답글은, 특정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상대의 게시글에 대해, 시비성의 소모적 논쟁이 아니란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먼저의 형제님 글 중에 현 정부의 북한외교를 ‘비굴’하다 표현하셨습니다."

 

ㅡ> 제가 굳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상당수 분들의 생각이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간의 외교를 잘 알진 못합니다만,
적어도  외교란 한 국가에 일방적으로, 맥없이 끌려 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란 정도는 압니다.

 

정상적인 외교라면, 쌍방 주고 받는 것이 최대한 비슷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여러가지 여건상, 꼭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겠지요.


만일 준 것보다 받은 것이 현저하게 적을 수 밖에 없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그땐
국민들에게 그 사유를 납득 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북한외교는, 현저하게 적은 정도를 넘어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과 교류가 이루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굳이 있다고 하면 다소의 긴장완화 정도가 아닐까요?

그건 그동안의 비용으로 국방력을 키웠다면, 언젠가는 자연스레 오게 되어 있는 문제이구요.


그동안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갔는데도, 고작 그것 밖에 없다는데 어찌 불만이 없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있는지요?

 

왠지 몰라도 우리 정부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할 말을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것을 얻어내야 함에도, 어제도 오늘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맛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배짱 한번 내밀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 있으니, 그 보다 더 나은 '단어'가 무엇인지요?

 

차라리 그 돈으로 국방을 강화하는 게 낫겠다며, 왜 당당하게 회담장을 박차고 못 나옵니까?

 


" 그런 면에서 이 정권은 참으로 바보스러운 정권입니다."

 

ㅡ> 맞습니다. 제대로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 우리 국민들의 오랜 반공 아니 멸공 정서상 인도주의 적이나 남북평화공존 또는 평화통일 정책 등이 그리 살갑게 여겨지지 않는 것을 못 깨닳고 있습니다."

 

ㅡ> 제 연배 사람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금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 자식들과 대화가 안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북한이란, 아니 북한의 위협은 오히려 정권유지와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좋은 카드임에도 이를 써 먹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입니다."

 

ㅡ> 곤란한 말씀입니다. 그 때문이라면 전 무능이 아니라,  매우 현명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에서 써 먹던 것을, 이 시대에 통하리라 생각했다면 그게 바로 무능이 아닐까요?

 


" 월등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당한 포플리즘적 자신감을 보임으로서 국민들에게 정권의 자신감을 주지 못하고 ‘비굴’한 모습만 노출하고 있습니다.

 

ㅡ> 대중(국민)들은 복잡한 것 보다는, 간단 명료한 것을 더 좋아 합니다.
유능한 정치인들은 그 속성을 잘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눈에 띄는 문제들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처리를 한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 위에 열거한바 이런 저런 대북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는커녕 거대언론과 일정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지경까지 가면서 참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정권이 안보를 이용치 않는 그 진정성에 저는 만족합니다."

 

ㅡ> 정치인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정책을 추진할 때,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체 국민들을 모두 만족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현 정권은,  대부분의 정책들을 젊은층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지요?

 

그것을 꼭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사회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을 소흘 했던 것은 실수였다고 전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세계 10위(일부 군사전문지에서는 8위)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교에서는 ‘압도적’이란 성급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ㅡ> 글쎄요, 전 그런 통계를 알지 못합니다만, 암튼 그 정도의 우위(북한 대비)로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놓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북한이 우리를 강대국으로, 실제 그렇게 인정하느냐 않느냐  문제도 있구요.
어쨌던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현재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큰 비용이 안 들 수 있다니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 그러나 국방비의 증액은 정부의 예산을 그만큼 할애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참고로 국방비가 전체 국가예산(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금년에 15.5 %이며 금액으로는 22조 5천억을 상회합니다."

 

ㅡ> 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쓸 곳은 많고 예산은 적은 상황에서, 당장의 별 이익과 소득도 없는 곳에 우선 투자할 것이 무엇인지요.
더구나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듣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전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저들은 마치 우리에게 큰 돈을 빌려 준 채권자 행세를 한다고, 즉 우린 저들의 채무자로 생각된다는....

 

물론 이것은 저의 생각이지만, 저들의 그동안 행태와 우리 정부의 대응이 그와 비슷하지 않았는지요?

우리도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마다, 북한이 우리에게 하는식으로 한번 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두고 봐야 알 일이겠으나,

전 소위 말하는 햇볕정책(현 정부정책)의 결과와 ,우리의 국방력 강화의 결과 중, 어느쪽이 더 옳은 방법인지는 누구도 장담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전자가 옳다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하여튼 세간에는 이상한 소문들도 떠돌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런 오해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싫어하는데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북 지원금에 어떤 부정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 따라서 국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세수증액을 통한 국방비 증액보다는 국방예산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ㅡ> 예 , 맞습니다. 우리가 시급히 개혁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군개혁은 제일 중요하며, 하루라도 빠를 수록 좋을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우선 자체 개혁과 개선을 해야 하며, 그러고서도 문제 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새로운 예산으로 해야겠지요.

 


" 문제는 이 질적 향상의 핵심인 군 첨단장비의 구매는 거의 모두 실질적으로 미국의 통제아래 있다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ㅡ> 그 문제는 결국 우리의 외교력 부재, 또는 미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도 미국을 극도로 싫어 하고 있습니다만, 외교 문제는 처음에 언급 했으므로 생략합니다.

 


" 사실 이미 경쟁상대 거리도 아닌 북한보다 잠재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대상 국가는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일 것입니다."

 

ㅡ> 저의 견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국방력 강화를 언급한 것은, 우선은 북한이 되겠으나, 먼 장래 국제적 시각에선 말씀하신 바로 그 국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형제님 말씀처럼 남북통일이 된다면.....

그땐 우리도 아시아의 강국을 넘어, 전 세계의 강국이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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