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 (일)
(백)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성서 주간)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가를 것이다.

자유게시판

Re:이기종 형제님의 글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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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욱 [pm707] 쪽지 캡슐

2006-04-01 ㅣ No.97532

먼저 저의 지난밤에 올린 글을 끝으로 당분간 자제, 자숙하려 했었고 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부득이 이 글을 올리게 되었던 것에 대해 많은 용서와 이해 바랍니다.


남북 간의 실체적 정부 간의 외교가 이기종 형제님 표현 그대로 그동안 국민들 상당수에 일방적으로, ‘맥없이 끌려 다니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종 형제님은 남북 교류에 있어 천문학적 일방적 지원으로 얻은 것은 다소의 긴장 완화 외에 전무하다 단언까지 하시고 나아가 뭔가 뒷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까지 하셨습니다.


위 부분은 보수적 국민들의 시선과 정확하게 일치할 것입니다.

(다만 형제님도 이런 질문을 하시리라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 봅니다.


1) 

과연 남북 교류에 있어 우리가 늘상 정치권으로 부터 듣는, 남쪽이 북쪽에다 한 천문학적 지원 규모가 그렇다면 구체적(천문학적이란 표현이 개개인 또 시대에 따라 다르기에 객관적인 수치로)으로 얼마나 되는가?


일반적으로 정치구호에서 인용되는 천문학적 지원이란 것의 실체를 이참에 되짚어 봤으면 합니다.



2) 

이 남북 교류를 통해 얻은 것은 고작 ‘긴장완화’ 라 표현되는 그저 그런 소득일 뿐이었나?

남쪽이 얻은 경제적 효과는 전혀 없다 할 것인가?

아니 과연 남쪽이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효과가 무시할 정도인가?



3) 

‘1)’에서 발생한 천문학적 지원규모에서 ‘2)’의 반대급부적 경제효과를 차감한 액수가 과연 우리 국방력에 투입했을 때 얼마나 실질적 전력증강의 효과를 가져 올수 있을까?


(이기종 형제님 말씀 => 차라리 그 돈으로 국방을 강화하는 게 낫겠다며, 왜 당당하게 회담장을 박차고 못 나옵니까?)


위 ‘3)’의 질문은 순전히 객관적 계량적인 것으로 한하고자 합니다.


(다시 이기종 형제님의 글을 짚어 나갑니다)


북한의 위협을 정권유지와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좋은 카드임에도 이를 써 먹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라 제가 표현한 것에 ‘과거 군사정권에서 써 먹던 것을, 이 시대에 통하리라 생각했다면 그게 바로 무능’ 이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치 못합니다.


불행이도 제 판단으로는 이 안보논리의 효과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다만 바뀐 것은 그것을 써먹는 주체가 과거는 정권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야당이라는 점입니다.(물론 그 주체의 구성원은 과거 그대로입니다)


제가 감히 외람된 표현을 드립니다만 형제님의 글을 통해 형제님도 아직 그런 논리에 여전히 자유스럽지 못한 느낌입니다. (개인적 공박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니 불쾌해 하지 마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우리의 군사력이 10위라고 보수적으로 적은 글에 어떤 분이 개별적으로 그 정도 밖에 않되는가 하였고 형제님도 그 정도는 마음 놓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비록 제가 10위라는 표현을 했지만 실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을 제외하고 우리보다 나을 수‘ 있는 국가로 프랑스 등 한 두 국가에 불과하며 이 또한 격차가 거의 없을 정도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은 과연 몇 위일까요?


단언컨대 군사력(종합적이고 객관적인)의 비교에 있어 북한은 결코 우리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무기체계에 있어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것에 대해 정권의 무능으로 단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 정권의 무능으로 치부될 사안으로 단순치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 직업이 컴퓨터 엔지니어 인데 지금의 군사장비 거개가 컴퓨터의 통제에 의해 운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장비 내부에 내장된(Embed) S/W에 의해 움직이는데 이 오브젝트 코드들이 결국 미국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개발된 것인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정한 신호에 의해서 일시에 무력화 될 수 있는 장치(프로그램 기능)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일종의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불안은 미국제 뿐만 아니라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소위 첨단무기를 생산하는 국가의 장비 또한 상존할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우리의 기술력이 이 군사무기에 있어 일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과 더러 기술이 있어도 경제성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해서 우리 군 장비에 탑재하는 것 까진 좋은데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경제적 조건 즉 다른 나라에 수출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여건이 미국의 무기통제정책에 의해 어렵게 되어 있다(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여러 국제규제(결국 미국의 일방적 규제)의 틀로 통제되어 왔습니다.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규제의 틀 속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부정하고 구호로만 자주국방을 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투기 하나 미제 외에는 구매하기가 불가능 할 정도이니.....


주변 국가의 견제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의 군사통제 정책 등을 무시하고 또 남북대치 상황을 고려치 않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경제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군사력을 세계 초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허상을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끝으로 아직도 북진통일 이란 용어를 이 게시판에서 발견하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는 말로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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