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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 고양이법(Fat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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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9-10-31 ㅣ No.4969

 

살찐 고양이법(Fat cat)



 

기업이나 공기관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연봉의 상한선을 두는 법을 가리켜 '살찐 고양이법(Fat cat)'이라고 한다. 최고경영자와 일반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에 상한(上限)을 두고자 하는 법안이다.

기업 임원과 일반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가 매우 심하게 벌어지자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을 정하는 것으로, 프랑스의 경우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임금상한 규정을 2012년 법제화하였으며, 스위스에서도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고 퇴직 뒤 거액의 특별보너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2013년 통과시켰다.

'살찐 고양이'란 말은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발간한 <정치적 행태(Politlical Bebavior)>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는 말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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