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가로막는 종교 지도자들

  김태우 미카엘

  평택이 시끄럽다. 한미 간에 합의된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08년 말까지 평택기지를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 2사단 사령부 등을 포괄하는 주한미군의 심장부로 건설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은 기지확장에 반대하는 결사항전(?)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주민이 적지 않은 보상금을 마다한 채 기지이전을 막고 있는 이면에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라는 외부 반미세력이 있고, 그 핵심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정현 신부가 있다. 문 신부는 2003년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계획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고, 정부는 결국 계획을 폐기했다. 지율 스님은 경부선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천성산에 터널을 건설하는 계획에 반대하여 단식투쟁을 벌였고, 공사는 상당히 지연되었다.

  高聲不敗^고성불패의 신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고성불패의 신화가 정착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큰 목소리를 내고 험악하게 행동하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는 화물차들로 도로를 봉쇄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며, 반미 운동가들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장까지 따라 들어가 시위를 벌인다.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남들도 다녀야 하는 길을 막거나 동맹국과의 군사훈련을 훼방하고 나서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은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 미군철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북한은 안보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북핵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한미동맹이 여전히 한국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믿고 있다. ‘불평등한 SOFA 협정,’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미군의 범죄행위‘ 등은 개선해나가야 할 중요 문제들이지만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와 경제에 긴요하다”라는 본질적 의제에 비해 지엽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동맹이 존속하며, 미군기지 이전은 동맹국과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문 신부가 이런 이치를 모르고 있을까.

  원자력 문제도 그렇다. 한국은 이미 20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원자력은 발전용량 1천8백만 kw는 전체 용량의 40%를 차지한다. 매년 5천억 원 어치의 우라늄을 수입하지만 석유나 천연가스를 사용한다면 수십 배의 비용이 든다. 이런 단순 계산으로도 에너지 빈국인 한국의 원자력 의존은 불가피하며,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연료의 처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사용후연료는 7천 3백톤이나 누적되어 있지만 영구 처분할 장소를 찾지 못해 수조에 임시 보관 중인데 2016년 포화를 앞두고 있다. 방폐장 건설에 반대하고 원자력 폐기를 주장하는 문 신부의 대안을 알고 싶다.

  지율 스님도 그렇다. 따지고 보면 숲을 허물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주택, 교량 등 인간이 건설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 그럼에도 도시를 건설하고 철길을 놓는 이유는 인간에게 더 많은 재화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고속철을 건설하는 이유도 도룡용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아픔보다는 국토를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율 스님이 이런 이치를 모르고 있을까.

  종교 지도자라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오늘날 한국사회는 이해집단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멍들고 있다. 이 와중에 누구보다도 國泰民安^국태민안을 걱정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그 반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손실을 입히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는지를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그래도 정영 ‘마이 웨이’를 외치고자 한다면 원자력 폐기를 주장하기에 앞서 스스로 전기밥솥도 냉장고도 끄고 호롱불에 성경을 읽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터널 건설에 반대하기에 앞서 자신의 사찰로 향하는 길에 깔린 시멘트부터 뜯어내고 돌계단도 허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