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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은 항상 옳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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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vicelino] 쪽지 캡슐

2006-05-05 ㅣ No.99050

김태우 미카엘 형제님

전문가이시고 전문가를 자처하시는 분이면 주장을 할 때 특히 특정 사람을 겨냥한 것이라면 여러가지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셔야합니다.

성직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가 무엇인지 일체 얘기하지 않고, 여론을 앞세워 선동적인 언사만 앞세우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지만 잘못된 국책사업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미국을 상대로한 협상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적하는 것도 국익차원에서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선 방폐장과 관련된 제 생각입니다.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입니다. 이 회사는 이전에 영월의 동강을 막아 댐을 건설하려했습니다.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온갖 논리와 국민들이 잘 모르는 통계를 들이대면서 협박성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국민의 저항으로 저지되었고, 이후 동강은 국민들과 훨씬 가까와졌습니다.

물론 이 사안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국책사업은 잘못된 것이고 동강을 그대로 둔 것이 옳은 일로 믿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결론이 난 새만금 문제도 저는 정신나간 국책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난 문제이고 양당사자의 주장이 팽팽하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시 방폐장과 관련해서 입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 원자력에 쓰이는 우라늄도 석유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자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수력원자력의 홍보자료에도 아마 60년인가로 나와있었습니다. 원자력발전도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안이 뭐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앞으로 십수년 이내에 핵융합발전이 상업화될 수 있을 거란 주장을 하는 경우를 봤고, 그 분의 말에 의하면 그럴 경우 원자력발전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을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스웨덴 그리고 대만까지 원자력발전을 중단을 선언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주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자력발전을 중단 한다는 것은 신규로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고 현재의 원자력발전소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만 원자력발전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바보들인가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도 영원무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은 30~40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 보관하고 있는대로 두었다가 원자력발전소 폐쇄와 함께 폐기물을 묻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중저준위폐기물을 압축할 경우에는 1/20로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들은 바 있습니다. 부안에 방폐장을 세운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분노한 이유중에 하나는 주민들을 기만한 이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저준위폐기물 저장소를 짓는다고 하고서는 고준위폐기물(사용하고난 핵연료봉)임시저장소(말이 임시저장소지 재처리할 시점까지 수십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알 수 없음)를 같이 지으려고한 것입니다. 김태우형제님의 동네 옆에 고준위폐기물 저장소를 몰래 지으려했다면 형제님은 환영하시겠지요?

일본은 핵재처리한 플루토늄으로 상업발전을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전 이것을 일본이 핵무장을 시도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재처리한다고 하니까 여차하면 폭격도 불사한다고하는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재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자세한 내용도 모릅니다. 대안을 찾는 것은 전문가들의 몫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업자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폭넓은 검토가 우선되어야할 것입니다. 문신부님과 전 일면식도 없지만 전 그분이 개입한 많은 일들에 대해 그분 나름의 폭넓은 견해와 대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제 입맛에 안맞는다고 선동적으로 몰아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택문제는 더복잡하고 여러가지 일이 요인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만 몇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나라가 미국과 협상을 제대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필리핀의 미군기지(수빅만)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돈주고 기지를 운영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라고 하니 미국은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기지는 땅을 수용하지 않고 소유는 원래주민이 가지고 있되 일본정부가 기지 땅의 임대료를 원주인에게 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아마 일본 정부는 이 임대료도 방위분담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짜로 마구 퍼주고 있죠?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을 때도 되었고, 큰 것이 어렵다면 여러가지 부차적인 문제(환경오염 등)라도 제대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찬양하기에 급급한 예스맨만 있다면 어떠한 협상도 불순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평택에는 많은 노인들이 저항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분들 중 많은 사람은 일제 때 땅 빼앗기고 해방되어 미군기지가 들어오면서 보상도 없이 쫒겨나 기지옆(지금 수용하는 땅)으로 옮겨사는 사람도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세번째 쫒겨납니다. 그 분들의 심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까? 판교와 행정수도 토지 수용가가 얼만지 대충아시지요? 평택은 공시지가가 평당5만원인데 무려 15만원이나 주면서 땅을 수용한다죠? 주민들 저항하는 것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신부님이 아무런 이유없이 큰소리만 지르는 것으로 님은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을 그토록 지지하시는 분들이 말끝마다 정권욕을 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을 지지할 건 해야하고 정권의 잘못은 욕할 건 욕해야지요.

그러나 자신의 잣대로 선동적인 수사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성직자를 몰아세우는 것은 자제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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