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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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형제님께 딥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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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왜 성직자들이 국책사업을 가로 막는가"라는 저의 논지에 대해 "나븐 국책사업이라면 반대할 수 있다"라는 님의 반론방식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한심하네요" "선동하지 마세요" 등의 시비조의 비판으로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죽 했었습니다.
물론, "전문가이시고 전문가를 자처하시는 분이면 주장을 할 때 특히 특정 사람을 겨냥한 것이라면 여러가지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셔야합니다" 라는 식의 표현은 그슬립니다. 이는 "근거를 가지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단정을 깔고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가지 제가 핵문제에 대해 슨 글이 1,000편이 넘지만 아시다시피 이 지면이 제한이 있어 함축적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님께서 여기서 접한 다른 분들과 달리 정중하게 반론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정중히 답을 하겠습니다.
1. 나쁜 국책사업일 경우에는 반대해도 된다는 님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저는 천성산 터널이나 방폐장, 평택기지 등은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선택,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국책사업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글을 쓴 것 뿐입니다. 좋은 사업인가 나쁜 사업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토론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님의 반론 방식에 공감을 표합니다.
2. 원자력의 수명이 제한적이라는 님의 지적은 맞습니다. 다만 60년이니 하는 수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라늄 광산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의 경우도 그렇지요. 오해하시지 않아야 할 것은 제가 원자력 예찬론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ㅈ저 도한 원자력의 수명을 감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현재 한국이 필요로하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들인다면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다는 점이며, 석유도 아니고 원자력도 아닌 제3의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기에는 기술개발이 미진하다는 점입니다. 즉, 반드시 메워야 할 시기가 있다는 것인데, 원자력은 그 기간을 메우는 에너지로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으로 보며, 님의 생각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3. "원자력 발전을 중단한 나라들은 바보인가요?"라는 표현은 좀 너무 나간 것이지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970-80년대 발생한 몇건의 사고 (미국의 스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등) 때문에 독일 등이 원자력 중단을 발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석유가가 올라가고 에너지는 필요하니 이들 나라들도 정책을 바구고 있습니다. 독일은 원자력 재배방침을 정한 상태이며, 대만도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등의 원자력 중단 발표와 함께 원전건설 게획을 취소 축소했던 나라들도 다시 건설계획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이란 같은 나라들이 좋은 예입니다. 물론 지금도 원자력을 고려하지 않는 나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국에 다른 에너지원이 많거나 원자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호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중단하는데 왜 우리만 하느냐 라는 식의 반문은 잘못 아시고 하시는 질문입니다.
4.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 보관하다가 원자력발전소 폐쇄와 함께 폐기물을 묻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부안에 방폐장을 세운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분노한 이유중에 하나는 주민들을 기만한 이유도 있다...중저준위폐기물 저장소를 짓는다고 하고서는 고준위방폐장을..."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잘못 알고 게시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묻어버리는 방식은 엄청난 지하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 지하공간은 화강암 지대로 대단히 안정적인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감기를 줄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통상정도의 방사성 수준가지 내려기는데 수십만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중에 대지진이 오가나 하면 후세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처럼 협소한 공간에서 고준위페기물을 그대로 묻는 것은 무척 힘든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은 곳이 부안입니다. 님께서는 중저준위를 묻는다고 해놓고는...이라고 지적하고 게시지만, 고준위를 묻는 장소가 여기 저기에 널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여기에 고준위폐기물을 묻는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5. "김태우형제님의 동네 옆에 고준위폐기물 저장소를 몰래 지으려했다면 형제님은 환영하시겠지요?" 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의 글에 그런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상식은 상식으로 간주하고 기술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저도 우리집 뒤에 방폐장이 들어오면 당연히 반대합니다.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는 심리적 피해까지 합친 충분한 보상이 제시되면 반대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안에서의 문제점은 "모든 원자력 관련 시설에 반대한다"라는 철없는 주장을 앞세우는 환경단체들이 개입하여 그야말로 깽판을 놓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보상을 높이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시설의 내용을 확실히 공지하고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게시하여 이를 받아들일 동네를 공모합니다. 두군데 이상이 지원하면 투표를 통해 경쟁을 부칩니다. 일단 핵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동네주민은 일대의 모든 방사성 수치들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식입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하며, 이번에 경주 건은 비록 고준위방폐장은 아니지만 일단 진전된 보습니다. 그런데 님께서, 제가 원자력 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당신은 당신 집 뒤에 핵시설이 들어와도 찬성할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뿐 아니라 남의 글을 읽는 통상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6. "일본은 핵재처리한 플루토늄으로 상업발전을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전 이것을 일본이 핵무장을 시도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바로 고치면 "일본은 페연료봉을 재처리하여 얻는 플루토늄을 연료로 고속증식로의 연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로 해야 하겠지요. 어쨌든 님의 말슴대로 이건 일본의 엄청난 핵무장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런 일본을 경고한 글을 수십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재처리한다고 하니까 여차하면 폭격도 불사한다고하는 미국이 있는데 우리가 핵재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부분은 저의 생각과 같습니다. 문제는 노태우 시절 너무 쉽게 재처리를 포기했다는는 점인데요. 지금 당장 바로잡기에는 님의 말슴대로 주변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기 대문에 한국이 입고 있는 손실은 국민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7. "무조건 제 입맛에 안맞는다고 선동적으로 몰아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은 서운한 것입니다. 제가 언제 무조건 선동적으로 볼아세우는 글을 발표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적은 많지만, 근거없이 선동하는 글을 올린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8. 방위분담금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개념은 같습니다. 한국만 공자로 퍼주는 것이라는 말은 이 사이트에도 어떤 선동가들이 마구잡이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3만 7천명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지원하는 "방위분담금"으로 지금까지 매년 5-6천억원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5만명 주징미군을 위해 누리보다 6-7배 많은 방위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미군이 한국이 주는 방위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을 운용하기 위해 쓰이는 미국에산은 약 20조원 정도입니다. 즉, 3만 7천명 주한미군을 운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방비와 거의 맞먹는 돈을 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미국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쓰는 돈이며, 한국은 한국대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 "평택에는 많은 노인들이 저항하는 것을 봤습니다...그 분들의 심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에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왜 이해를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 지끔까지도 정부가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모든 나라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정부가 국책사업을 확정하면 땅을 수용하는 것이고, 수용이 안되면 공탁을 걸고 일방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가 안되니까요. 그 대신 땅을 내놓는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저도 몇년전 30년동안 보유했던 임야를 강제수용 당했습니다. 한없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10. "국책사업을 그토록 지지하시는 분들이 말끝마다 정권욕을 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1번하고 경우가 같습니다. 국책사업도 좋은 것은 지지하고 나쁜 것은 반대해야지요. 정부의 정책도 잘한다 싶은 것은 찬성하고, 잘못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반대해야지요. 간단한 것 아닙니까? 저는 노무현 정부의 대외정책이나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것이 많고, 지방살리기나 권위철폐 등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님과 함께 노무현 정부를 칭찬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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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5 | 김형식 |
| 99078 | 김형석 형제님께 딥변을 드립니다. |
2006-05-05 | 김태우 |
| 99085 | 답변 잘 봤습니다. |
2006-05-06 | 김형식 |
| 99038 | Re:국책사업 가로막는 종교지도자?|11| |
2006-05-05 | 박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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