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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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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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형제님의 전문가다운 답변을 잘봤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셨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전문가인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조목 조목 답변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형제님께 문제를 제기한 시발점은 특정 신부님을 겨냥하여 마치 아무것도 모르면서 과격행동을 일삼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다는 식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입니다. 말을 정중히한다하여 일방적인 선동이 아니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형제님의 말씀에 번호붙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제님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국책사업이란 것도 형제님의 말씀대로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문신부님은 보다 폭넓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문제제기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몰려서 일어난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문신부님은 새만금에 대해 문제제기할 때는 그 먼 길을 삼보일배하시기도 한 분입니다. 이것을 두고도 신부님이 왜 불교식으로 절을 하니하는 문제제기를 하실 분은 아니시리라봅니다.
2.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가 그랬던 것처럼, 우라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광산이 발견되는 등 원자력발전의 기간이란 게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원자력발전소도 우리나라의 최초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1호기가 설계수명인 30년이 내년이어서, 계속운전하느냐 마느냐가 이슈로 될 거란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물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아까운 재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처럼 저도 형제님과 마찬가지로 원자력발전도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현시점에서는 분명히 달리 평가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의 토론은 해당 전문가의 몫이겠지만 대체에너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한 것입니다.
3. 형제님의 지적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자력발전을 중단선언한 몇몇 나라들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스웨덴, 독일, 그리고 대만 등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경우도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한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는 다른 각도인 것입니다. 물론 형제님의 지적대로 사상 초유로 두바이유가가 배럴당 유가가 70불이 넘고 백달러를 넘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형국에서 원자력발전의 재평가이니 르네상스니 하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는 물론 유럽에서도 원전에 대한 검토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방폐장 반대 당시는 지금과 분명히 환경이 달랐던 것입니다. 더우기 독일 등의 국가가 원자력발전 중단 선언을 한 것에는 체르노빌과 같은 참사가 벌어진 탓도 큽니다. 이런 일이 또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원자력발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심지어 폐연료봉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으로 발전을 모색한다는 식의 발상을 지속하는 것도 전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회사의 자기 생존 논리라고 생각되는 측면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4.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형제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발전소와 함께 패쇄하는 것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지적한대로 부안방폐장의 사건 때는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저준위방폐장을 지으려고 했다고 명백히 의도를 감춘바 있고, 이것이 반대투쟁 와중에 고준위핵폐기물임시 저장소란 이름으로 같이 지으려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더욱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5. 저는 우리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갖을 수 없다는 현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한 바와같이 고준위핵폐기물 방폐장을 과거에 건설하려했던 것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영구적인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형제님이 핵주권에 대해서 안타까워함에 동의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방폐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6. 일단 형제님이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경주 건은 문제 해결에 새로운 진전이었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고준위방폐장이 아닙니다. 경주 건이 고준위방폐장이었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안 사태를 몇몇 철없는 환경단체나 아니면 과격한 문신부님의 행동으로 치부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형제님의 주장에 의의를 단 것도 이런 식의 인식과 주장 때문입니다. 그 단체들과 문신부님의 식견이 형제과 마찬가지로 풍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더우기 당시 부안에선 고준위방폐장을 위장한채 시도되었던 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엄청난 회사입니다.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맘만 먹으면 각종 언론에 대해서 자신의 논리를 홍보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지만 자신의 태생상 뭔가 개발을 해야합니다. 동강을 막으려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니 앞으로도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하여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8. 방위분담금의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본(오끼나와등)이나 필리핀(수빅만)의 경우와 우리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깨고 뭐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협상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평택에 모인 사람은 저마다 다른 각도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미군기지 확장 반대가 꼭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손해라는 것은 어떤 잣대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9. 평택에서 많은 노인들이 저항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의 역사적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또한 평균 보상액이 6억이 어떻고 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일방적이구나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평당 15만원의 얘기도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할 수 있는 것이고 문신부님이 그곳에 계신 이유도 여러가지일 수 있는 것인데 오로지 반미의 시각에서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 형제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게시판에서는 그런 시시비비를 가려 얘기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꼭 그리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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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5 | 김태우 |
| 99085 | 답변 잘 봤습니다. |
2006-05-06 | 김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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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5 | 박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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