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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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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0-04-25 ㅣ No.5146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정부가 저소득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득 수준과 현실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도를 가리켜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라고 한다.

정부가 납세가 면제되는 저소득층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 제도는 고소득층에서 징수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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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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