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전우용 겸임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학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발언]

"전시 성폭력 문제 등에 있어 국제사회 위상 추락 우려"

"시민단체 미숙함? 의도적 횡령? 예단하지 않았으면"

"정의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세계적 이슈로 만들어"

"수요집회, 인권 문제는 시효가 없다는 것 보여줘"

"정의기억연대 활동 전체 재조정 필요"

"정의기억연대 목표, 활동, 역사적 정당성 훼손 안돼"

[인터뷰 전문]

최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죠.

여기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집 후원금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분명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의혹과 논란을 틈타서 국내 일부 극우단체와 일본 우파 언론을 중심으로 ‘역사 뒤집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요.

역사학자인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연결해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우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 집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 거고요. 또 결과가 나오면 법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겠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선정적 보도에 치우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정의기억연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난 30여 년간 일궈왔던 시민운동의 정당성 자체가 전면적으로 의심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가 주도해왔던 전시 상황의 폭력문제 또는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의 반인간성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검찰도 법원도 언론도 시민 일반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미향 당선인에 국한시켜서 보자면 최근 불거진 의혹들만 보면 마치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 어떻게 접근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의혹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확실히 해명될 거라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해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지금 미리미리 예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역사학자들 중에 흔히 하는 접근법 하나가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 시민운동단체,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동안 진행되면서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에 대한 정의기억연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실련, 참여연대 등등 상당히 많은 단체죠. 환경운동연합 이런 것들이 초기부터 몇 사람들의 열정에 의해서 동호회 수준에서 시작했다가 활동가들의 이른바 재능기부나 열정 페이 같은 방식으로 최저 임금에도 미달하는 활동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회계나 경리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 없이 활동을 하다가 규모가 커지고 기부금 액수가 커지면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거나 굉장히 서툴다고 보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 왔었죠.

이 문제를 시민단체들의 미숙함 경리나 회계 문제에서의 미숙함, 서툼 차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 회계 부정과 횡령이라는 각도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30년간의 활동내용을 보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단을 갖지 말고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재적 접근을 말씀하셨는데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시절부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범죄 또 전시상태에서의 성폭력, 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시키고 더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끌어냈다는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로서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단체가 처음 생길 때 이름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와 정신대와는 다르다는 것들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단지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성 착취를 당했다. 이 사건이 아니라 전시 국가에 대한 성폭력 문제이자 제국주의시대, 제국주의국가의 식민지 사람들에 대한 인권유린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일본과 한국의 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만든 것.

예를 들어서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다든가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논란거리가 됨으로써 매개적으로 보자면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활동들의 정의연의 연구 또는 홍보, 캠페인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뤄낸 성과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이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촉발이 됐는데 이용수 할머니의 경우에는 수요 집회 관련해서도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지금 1440회가 될 때까지 수요 집회의 성격, 개인적으로 수요 집회의 성격과 역할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간 집회잖아요. 역사상 최장기 정기집회이자 같은 주제로 같은 안건을 이야기하는 집회로 알려져 있고 수요 집회가 일본문화원, 일본 대사관 주변에서 열림으로써 한일 간의 중요한 외교 현안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렇게 돼있는데 이 문제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유린 범죄나 인권유린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의 시효가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거 자체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의 범죄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일본군의 위안부강제동원 이 사건을 세계화 하는 데 세계적 이슈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수요 집회 방식으로 계속 가도 괜찮을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처럼 이 문제가 여러 각도에서 문제 발생 배경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이 그게 걸려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시민사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제일 처음 쓴 게 1975년이고요. 시민사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였고 시민단체라고 부르는 단체들이 생긴 것이 1989년 이후부터였어요.

국가 권력이 과잉하게 작동하던 시대에는 시민사회 자율성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좀 억눌려있고 압제당하고 있었던 시민들의 사회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정치적 발언들이 국가와 별도의 NGO, NPO 같은 단체들을 통해서 표출되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30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모든 단체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그 동안의 방식으로 해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정치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향후 어떤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인가. 단지 수요 집회나 정의연의 활동에서 문제의 촉발은 시민단체 , 시민운동으로서 할 일이 남아있는데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갈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은 단지 윤미향 대표가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수요 집회를 포함한 정의연 활동 전체의 재조정과도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서 내부에서 활동했던 분들 사이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견이 표출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대표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시민단체로서의 시민운동의 방향성 또는 시민단체활동을 기반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에 대한 이견도 매우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지난 2004년으로 기억을 소환해보면 좋겠는데요. 고 심미자 할머니께서 당시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의 앵벌이로 팔아서 배를 불려온 악당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 봤을 때 왜 이렇게까지 비판 받을 상황이었을까...운영에 관한 서운함이 짙게 배어있는 비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운영이라기보다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이겠죠. 어디나 어느 단체나 내부적으로 관련자들 사이이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대협,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나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라는 이름으로서나 이 이름 자체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입은 피해를 잊지 않고 또는 그 피해 자체를 객관화하면서 동시에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류사회 전체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활동이 중심이라는 것이라면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런 오해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기금을 모으면 일단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에 먼저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의견은 아니고 지금 정대협 이런 쪽의 활동했던 내용을 보자면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이나 노후보호 이런 일들은 사회공동체 전체가 특히 국가적 차원이든 근본적으로 일본의 배상과 사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먼저 그걸 받아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민사회가 돈을 걷어서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일본이 책임져야 할 것을 한국시민사회가 대신 책임져주는 것으로 오도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판단이나 관점에서 서로 의견이 어긋나는 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점을 정대협 쪽이 2004년이니까요. 정대협 측이 할머니들하고 충분히 그런 인식을 공유하지 못했던 상황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과 논란의 틈을 탔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당장 국내 극우단체, 일본의 극우성향 언론들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하라. 수요 집회 중단하라는 주장과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다. 정의연 내부에서의 일부 부실함, 부적절한 자금집행이 있었는지와는 별도로 정의연이 내세웠던 목표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갖는 역사적 정당성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단지 식민지 지배의 피해상황뿐 아니라 보편인권 에 관한 문제들을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라는 특수성 또는 전시라는 특성 속에서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한국 여성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었는가. 이 문제를 알리는 일이었었거든요. 그 일 자체의 정당성까지 훼손하려들고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반인륜적인 행위죠.

왜냐하면 인권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못했던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수치스러워 했고 말하기 어렵게 만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나 인권보호의식이 두텁지 않았어요. 그 의식이 커 나가면서 본인들도 얘기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고 그걸 키우는 데 정의연을 비롯한 우리 사회 인권의식의 일반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서 뒷받침이 되었던 것인데 그런 것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논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의 문제이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 세계 보편인권의 이른바 인권 지향적인 세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세계사의 흐름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인권적, 반인륜의 문제라고 지적을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최종업데이트 : 2020-05-21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