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저성장)이 되면서 [큰 정부]는 무대뒤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본 경제가 요즘 [작은 정부]로 황금기를 재현하고 있다지요. 2002년부터 50여년간 호황을 누리고 있지요. 관(官) 주도에서 민(民) 주도로 경제 개혁을 한 덕분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1980년대부터 이 전략을 썼다고 합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규제를 과감하게 없앴고, 일본은 우정(郵政) 민영화를 단행 했습니다. 금년도 일본의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약 14.5%로써 1989년 이후 최대치라고하며, 이에따른 효과로 구직란에서 구인란으로 바뀌었다고합니다. 황금기를 10년 더 연장하기위해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을 새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연평균 성장율을 2% 이상으로 하겠다는 내용 이랍니다. 잠재 성장율이 1%인 점을 고려한다면 고성장 전략이지요. |
민관학(民官學) 협의체를 구성해 첨단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가로 막는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밀어 붙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을 세계 최고의 기술 혁신센터로 만드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한국은 정 반대 입니다. 공무원 증원과 각종 위원회 늘리기로[큰정부]를 만들고 있는것은 아닌지. 올해 들어 회복 기미를 보였던 경기도 완화 강세와 고유가로 다시 추락할 조짐이 보이는듯 합니다. 노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경제도 조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5~49세 청장년층 인구가 2008년부터 줄어들겠지요. 설비투자는 200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0.3%에 그쳤지요. 큰정부를 만들어 관도의 전략을 택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잘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는 두고봐야 할까요. 공업, 문화,예술, 서비스, 관광등 모두를 두루두루 발전시킬수있도록 좀 규모가 작은 계획을 짜서 추진할때가 아닌지 걱정 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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