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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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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ㅣ No.227590 2023년 3월 23일 가톨릭평화신문의 1면 기사제목이다. 탈시설의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한 사례를 읽었으며 그 당혹감과 고통에 같은 아픔을 느낀다. 선진국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것일까? 약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도대체 왜 "거꾸로 행정"을 하는 것일까?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성있게 시설을 운영하여야 선진국형 시설이 된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시설확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쉬운 방법이 바른 길이 아니고, 조금 늦더라도 복지의 선진국을 참고하여 시설을 확장하고 다양성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시설확장의 정책이 채택되고 민간투자가 허용된다면 민간으로서 얼마간의 재산을 투자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정책이 좀 더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선별적 복지도 이루지 못하고 제도적 복지를 이루겠다는 선진국을 본 일이 있는가?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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