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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원리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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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ㅣ No.232577 이 세상을 살면서도 결코 양보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있다 지금 이 곳에서, Here & Now 우리 모두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일까,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의 해결일까, 문제는 앞을 바라보던, 뒤를 돌아다 보든,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삶,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차치하고서는 있을 수 없을 것들이라는 것이다 미래도, 과거도 말이다 우리 모두는 대체로 비슷하고 동일한 감정의 영역대와 주파수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감정선을 높이는 이유도, 낮추는 이유도, 내세우는 이유도, 물리는 이유도 다들 그런 면에서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삶의 영역이 겹치다 뿐만이 아니라(교집합같이 관심이나 취향에 따라 겹쳐지는 영역들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그 크기도, 넚이도, 깊이도 동일하게 주어진 공통분모와도 같은 삶의 영역들도(합집합같이 한 군데에서, 한 가지 일처럼 그 모두에게 그 결정과 선택과 행동을 그 한 영역에서 요구하는 영역들도 있다) 있다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 각자의 성격이나 취향, 관심에 따라 종교 같은 경우는 서로가 그런 부분들이 겹쳐져 공유하는 삶의 영역이 대체로 되고, 각자가 어떻게 살든, 정치와 같은 삶의 영역은 국가라는 플랜트를 기초로 그 패러다임과 프레임, 각 이데올로기들이 그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 사명으로 그 모두 다에게 그 삶의 영역에 적극 참여하고 동참하도록 하는 삶의 영역이 된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국가의 헌법에 명시되고 공표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그 종교적 영역의 삶이 문제가 될 수 없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없다(종교를 가지고 이웃에게나, 그 집단들 간에, 서로 간에 문제를 일으켜서도 안 되고, 문제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국가의 법치로 허용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언제나 그 종교적 문제가 사회적 이슈나 문제가 되어 늘 말썽을 일으키고 사회의 위화를 야기하는 심각한 악화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한 국가에서 서로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한 가지 만으로 서로 간에 종교적 분쟁과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는 나라들도 많다 참으로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웃들과 함께 사는 게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인간의 삶인지, 그렇게 사람으로서 인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고, 그러한 사회를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지, 이 모든 삶의 지평이 늘 펼쳐지고 전개될 수 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상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진정 우리 모두는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떤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어야 '우리 모두에게' 좋을 일인가 대한민국, 지금 이 곳에서는 법치가 우리 모두를 그 한 삶의 영역으로 두고 있는 지금, 어떤 누구라도, 어떤 것들이라도, 그 법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 모두와 무관한 문제가 될 수 없다 민주주의와 법치는,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모두가 한 삶의 영역으로 두고 있고 우리 삶의 근간이 되고 저변이 되는 우리 삶의 플랜트이자, 이 기초에서 우리 삶의 모든 패러다임과 프레임들이, 이데올로기들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활동들이 그 삶 속에서 계속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래서 더욱 중대한 국면에 속한 그 삶의 영역이 지금 어떤 한 인간과 인간, 그 인간들에 유착되고 연루된 인간들(윤 꼬르바와 윤 꼬르바 카르텔)에 의해 유린되고 파탄나고 있다 그것들은 지금 민주주의와 법치에 정면으로 맞써 자신들의 안위와 생존만을 위해 오만 만행을 다 저지르고 있다 보기에도 참담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항해 몇 겹으로 쳐 놓은 바리케이트와 철조망, 절대로 그 공권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그 망국적, 패륜적 악의를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더 극성스럽고 악랄한 작태로 서슴치 않고 내보이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요 며칠 전 그 범죄 카르텔의 만행 앞에 몇 날 며칠을 재고 재다 어슬렁 어슬렁 기어가서는 그것들의 저항이 너무 거세서 국가 공권력의 집행을 행사할 수 없다며 돌아선 어떤 무능한 정부조직을 우리 모두는 다 지켜보았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법원칙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반드시 그 영장집행의 사명을 완수했어야 하는데, 법원칙마저도 무시하고 그렇게 영장집행을 물렸던 것이다 가관이고 통탄할 일이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어느 한 범죄자와 그 범죄 카르텔 앞에서는 말이다 이제 두 번째? 영장을 발부받아(사명에 입장된 공권력 행사? 일정?을 차일 피일 미루고 미루다(재고 쟀다고는 하지만) 쫓아가서는 쫓기다 시피 물러나 버린 그 정부조직이 법원에 또 가서는 영장을 또 발부받아) 들고 있는 가운데 이제 또 쫓아가 그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지금 심각히 망설이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가관이 따로 없는 것이다 지금 그 범죄 카르텔 앞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일을 해라, 말아라 하고 있고(이 무슨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함박눈이 쏟아져도 그 자리들을 지키며(우주인들이 쓴다는 은박포대기까지 두르고) 무슨 일이 이렇게 뭣같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연일 그 고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법이 좋아 우호죽순 생겨난 종교적 패륜집단들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지금, 그것들이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정치적 아젠다와 접목시키면서 그 기형적인 망상들을 현실에서도 심각한 퍼포먼스로(각종 정치적 행태를 섞고 비벼서) 내보이고 내세우며, 온갖 선동질에, 난동질을 서슴지 않는 가운데, 그 유명세?를 나름 조작하고 조성하기에 이르러서는 그 사이비교주와도 같은 종교정치적 난봉꾼 같은 캐릭터가 윤 꼬르바의 깍두기 인사까지 받으며 이제는 더욱 그 망발과 망동을 드세게 몰아치려고 하는 것이다 윤 꼬르바는 윤 꼬르바 카르텔과 함께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참으로 다시는 있어서도 안되는 그 전철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정치적 캐릭터로 이제는 끝이 나야 한다 살아있는 대한민국 법치만이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 낼 수 있는 법치만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역사적이며 우리 모두의 지금 이 곳에서의 삶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있을 미래에도,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과거에도 정치는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하는 것이다 그 정치는 언제나 민주주의와 법치에서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지금 이곳에서는 말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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