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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원리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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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ㅣ No.232595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들의 삶과 일, 생각과 행위를 밝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스스로들의 판단과 주장만을 옳다고 여기며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그 이상을 모르고만 살 것이다 예언자들이란 그 어렵고 힘든, 고된 사명을 지닌 이들이다 예언자들의 피를 보는 세상은(피가 흐르는 곳에는) 그 핏값을 마땅히 치러야 할 일이 언제나 남아 있다 그들은 모른다, 그들의 죄를 옳게 판단해 주지 않으면, 말이다 인간들의 섬뜩함, 같은 말로 인간성의 섬짓함은 결과가 충분히 예상되는 데도, 그 결과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데에 있다 법이 있는 한, 모든 범죄는 마땅한 형벌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성에 대한 보편의식이란 자기 의식과 감정의 우선, 자기 욕망과 이익의 우선, 자기 실현과 합리화의 우선, 자기 표현과 주장의 우선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데에 있다는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 인간들이 각자로, 서로의 입장을 이루는 세상을 본다면 분명 평화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혜로움의 시작일 것이다 인류역사에서는 그러함에 대한 온갖, 갖은 시도들이 있어 왔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런 실천들이, 전철들이 시행착오와 대립과 충돌의 극단까지도 거치며 표지적으로, 표징적으로 확립된 것들이 있는데, 삶의 양식에도, 소셜시스템에도, 정립된 것들이 있는데, 단연 법이 그 가운데에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하는 격언에도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 살든 거기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법이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법은 문명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정의사회의 구현과 법치의 실현 정도로 그 문명발전의 현주소와 문명의 퀄러티가 가늠되기도 한다 법은 인간성에 대해서도 냉철한 입장과 관점을 분명이 지니고 있다 인간성은 그런 법과 함께 살므로써 자연스레 그런 법의식과 법감정을 함양하고 심화하게 된다 그리고 법(법실현과 법집행)에 대한 불신은 곧 (그런 법이 있는)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은 안 봐도 비디오, 불을 보듯 뻔한 일들이 펼쳐진다(일어나고 벌어진다) 세상(세상살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디자인과 구조화(조형과 구축) 사람들의 삶과 일에는 어느 정도 제도적 디자인이 있게 마련이고, 정책적 디자인도 계속되기 마련이다 세상 속의 삶과 모든 일들에 대한 지속기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할 입장이 있는 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한, 그에 따른 합당한 노선과 경로, 합리적 적응과 대응이, 실현가능성으로 응당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 같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최선,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보다 그 보편적 성격으로 정당해지는 경향은 바람직한 법실현과 법치의 제도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세상의 악화와 혼란은 그런 세상(세상살이)의 근간들에 대한 퇴보와 전도, 횡포와 만행 같은 이데올로기들의 디자인과 파급력이 확산, 확장될 때 더욱 거세어진다 그런 세파의 불길은 웬만한 것을 다 태우지 않고서는 꺼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세상의 흐름이 눈에 띄게 나타나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세상의 도가니 속에서 온통 휩쓸려 사는 이들에게는 그 흐름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숨만 쉬고 살아도 100만원이 기본으로 떼이듯 나간다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고달픈 삶, 그 그생 속에 빠짐없이 내는 세금을 축내고 탕진하는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공직자들 경제원리와 법칙?은 언제나 냉혹하다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은 저울만큼 틀림없고 칼만큼 틈도 없다 10명 정도의 수요에는 가게 2곳 정도의 공급만 있으면 되는데 10명 정도의 수요에 가게들이 세, 네곳, 더하게는 대여섯곳이 생기면 망하는 가게들의 속출은 필연적이다 산업구조의 구축과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디자인이 아예 없으니 다들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듯 세상의 악순환은 톱니바퀴 돌듯이 계속된다 근본적인? 대책없이 추경이니, 지원이니 하는 땜빵, 땜질 방안들만 남발하는 것은 복지차원의, 생계지원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원으로 전락시키고 보는 밑빠진 독에 물만 디립다 퍼 붓는 꼴 이상이 되지는 않는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다 멀리 보고 빌드업하고 내실을 다지며 구축되는 안정적인 시스템 지향의, 굳건한 구조화 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디자인이 거의 없는 것이다 입법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인 정권과 관리들, 공직자들은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해야될 일들에 두손 놓고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이 전면적으로 올 스톱된 지 오래이다 사람들은 부족해도, 하느님은 충분하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이들은 행복하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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