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의 말? 말! 말…

요즘 드라마보다 탄핵정국을 보는 것이 더 재밌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탄핵 정국은 국민과 국가를 무시한 대통령과 여야의원들의 총선 정략적 산물입니다.

양쪽 모두가 여론을 무시하고 정략적으로 탄핵정국을 이용했고, 이 예측불허의 탄핵정국에 도박을 걸어 대박을 터뜨린 쪽도 나오고 쪽박을 차게 된 쪽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탄핵정국을 둘러싼 무수한 말들이 쏟아져 나와 국민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님들, 탄핵정국을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안방에서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당신들의 말을 듣고 손가락질 하면서 웃다가, 인터넷에 들어가 욕 좀 하다가, 광화문에서 소리치고 밤늦게 들어오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탄핵정국에 대한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황당한 비유 발언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탄핵정국에 대해 고의적으로 실성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발언들에 국민들이 실소하다가 실성해주길 바라는 듯이 말입니다.

먼저, 국회의 탄핵통과를 두고 여당이 표현한 ‘쿠데타’란 말은 정말 가당치 않습니다. 이 비겁하고 잘못된 비유는 웃기는 비유임에 틀림없습니다. 탄핵가결은 법이 정하는 민주적 형식 절차에 의한 이뤄졌습니다. 무력으로 법과 제도를 뒤엎고 국가 최고 권력자의 권력을 탈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국회라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결함이자 모순일지언정 쿠데타적 성격은 전혀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다수당의 횡포‘ 정도이겠죠. 그리고 탄핵사유의 적법성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고요.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왜 이런 극단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아직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국회에서 울며불며 던지고 난동을 피우며 물리적으로 국회의사진행을 방해하던 자신들의 반민주적 구태정치의 추태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황을 쿠데타적 상황으로 비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쿠데타 상황에서는 물리적 저항이나 울부짖음과 난동도 민주화 투쟁의 표현으로서 정당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적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몰고 자신들을 민주세력으로 미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군사 쿠데타 상황이 아니고는 법과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며 국회 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민주세력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표 대결에 불리하다고 해서 소수당이 상대당을 쿠데타 세력으로 몰고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어느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자신의 반민주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를 쿠데타란 용어로 비난하는 것은 황당하고 비열하고 태도입니다. 그리하여 현 정국을 마치 쿠데타 정국처럼 살벌하고 불안한 것으로 호도하는 대중 선동적인 비유이기도 합니다.

국회의 광기 어린 난동 쇼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란 상식마저 파괴하는 빈민주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다수결의 민주주의 형식논리로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면, 똑같은 논리로서 대통령 탄핵도 할 수 있다는 상식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숫자 게임의 형식논리도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은 서로 다르고 대립된 의견이나 판단을 선택해야 할 때에는 다수결이란 형식 논리를 따르며 그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과반수의 의석이 필요해서 자민련에게 의원을 꿔주면서까지 자민련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민의를 부분적으로 왜곡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분명히 국회의 시스템을 존중했고, 합법적인 민주주의 형식 절차를 존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국회탄핵 결정은 무효다?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지만 그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똥묻은 국회의원이 겨묻은 대통령을 탄핵했으므로 탄핵무효라는 소위 국회의원 자격론의 문제도 사실은 웃기지도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도덕적 정당성의 차원에서 따지자면 야당이나 여당 그리고 대통령 모두 불법정치자금에 관련되어있는 부패정당과 정치인들로서 모두 탄핵감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벌써 당선무효나 탄핵감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자신을 대표하여 민의를 전달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저버린 실망스런 행동을 했을 때에는 국민소환제가 없는 현실에서는 후에 선거에서 심판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도 국민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를 반성해야 되겠죠.

당연히 여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모든 사안마다 여론과 민심 동향을 살피고 고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도 하죠. 이라크 파병도 다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에도 의회가 민의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저지른 것이었네요.

그리고 대다수 국민이 탄핵전 노 대통령의 사과를 바랬는데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매번 국민이 뜻이 대통령이나 국회에 전달되고 반영된다면야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정치인들의 정략 때문에 국민의 뜻은 왜곡되고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정치입니다. 그렇다고 각종 정책이나 국정 사안마다 매번 여론 조사를 하고 이를 반영하는 ‘여론당‘이란 것을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탄핵정국과 관련하여 말도 안되고 웃기지도 않는 시대착오적인 비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지식인이 대통령을 국민의 아버지에 비유한다든지, 며느리에 비유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지식인들은 동학혁명 운운하며 젊은이들을 거리에 나가라고 선동적인 발언을 하는가 하면, 어떤 교수는 탄핵정국을 일제 강점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 비유가 국민을 웃기고자 풍자적으로 했다면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두들 상황을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잘못된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웃을 수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적인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덩달아 지식인들마저 당대변인처럼 편파적인 발언을 하고 상황을 호도하는 비유와 발언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웃을 수도 없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지식인 모두 진정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방송과 신문이 편파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식인들마저 이렇게 망가져서는 이 나라의 장래가 안 보입니다. 보다 한 발치 물러나서 탄핵정국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지금 총선에 눈먼 정치인들이나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곡학아세하는 일부 지식인들은 책임지고 제발 16대 국회와 함께 사라졌으면 합니다.

더 이상 탄핵철회, 의원직 총사퇴 철회 등 국민을 웃기다가 서글프게 하는 행동들을 그만하고 제발 눈 앞에 조용히 사라졌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처럼 웃지도 울지도 말고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 냉철하게 무표정으로 정치인들을 심판합시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쇼에 웃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