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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보다 대화를 통한 대통령 탄핵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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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총선 결과를 수용하면서 모든 일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선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런대 선거가 끝난 지금 정치권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소추 건이다. 집권 여당의 실질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양 팔이 묶여 불능한 상태에 빠져있는 시국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도외시한 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만 집권당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표는 대화를 통한 탄핵 소추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이를 건너뛰어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 기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만 말을 해보겠다고 했다. 이런 생각은 "말 안 듣는 머슴이 계속 상전을 똥치우는 막대기 취급하겠다"는 심뽀나 다름없다. 전 국민 70% 이상의 반대와 분노를 야기한 탄핵 소추 의결을 여전히 잘한 짓이라고 뻑뻑 우기고 반성하는 얼굴 빛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처신이다. 또 이 같은 태도는 무소불위의 횡포를 부리던 과거와 달리, 자신들의 정강,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집권여당의 협조를 어쩔 수 없이 간청할 수밖에 없는 야당의 처지로 전락한, 하루 아침에 변해버린 자기 당의 현재의 위상을 깨닫지못하고있는 처신이다. 이 같은 우매한 태도를 고수하는 한 대화와 합의의 정치를 꾸려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이제 명실상부 집권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개헌을 빼놓고는 거의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높아진 위상을 가진 당이 되었다. 마음만 먹으면 각종 법안의 통과나 예산안 처리,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직 인사 등도 손쉽게 처리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법안 통과는 단지 과반의석 정족수만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선명한 개혁주의를 내걸고 있다. 따라서 개혁입법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 모색도 타 당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보다 강력히 추진할 수있게되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과반수 여당은 권한 뿐 아니라 책임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이 소수일 때 거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도덕성과 합리성, 국민적 합의 존중 을 요구했던 과거의 힘없던 시절을 잊지않고있기 때문에 그 같은 횡포를 부리진 않을 것이다.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상생의 정치를 추구하며 국론 분열 없이 국민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화가 필수적이란 것을 잘 깨닫고 탄핵 소추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생각하여 이를 위한 당대표회담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 한다.
탄핵 소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박근혜 대표도 이에 응함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헌재 결정에 맡기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부당하고, 불의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만 집권 여당에 대화를 요청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지 못하는, 민심이 탄핵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른체하고 도외시하는 오만한 태도이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가 원만하게 개원돼 곧바로 민생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구 시대 정치를 청산하고, 개혁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아집이라고 할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선거 혁명을 이룬 유권자들의 뜻에 맞게 탄핵 소추를 취소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는 또 한나라당이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바람직한 국정 운영을 위한 `거여견제’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집권 여당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정신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아래의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지역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대구경북본부’의 아래 성명서 내용은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대구경북본부’는 16일 제17대 총선 결과에 대한 성명을내고 "국민은 탄핵을 다시 한번 심판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조순형 민주당 대표와 유용태 민주당 사무총장, 홍사덕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낙선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이와 함께 탄핵을 발의한 민주당 또한 참패의 쓴 잔을 마셔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탄핵에 공조한 한나라당은 망국적 지역주의에 읍소해 겨우 체면치레를 했을 뿐"이라고 꼬집으면서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121석을 준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을 철회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 정치권은 17대 총선의 민의를 받아들여 무조건 탄핵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며, 탄핵 이후 전국에 물결쳤던 촛불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숭고한 국민행동이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뉴시스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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