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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이냐? 구원이냐?(경제몰락? 나 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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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정 [verdiana1] 쪽지 캡슐

2004-05-07 ㅣ No.66771

RE:옳은 말씀이기는 한데

다인산하 2004.05.05. 17

그거 나라땅 팔아먹은 ’죄’요 나라기업 팔아먹은 ’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랑스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이며 외국기업이 어디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폐단이지요.

 

마치 종교자유라는 이유속에 예수추종종교가 설치듯이 그렇게 만들어 지는 것 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거대기업의 한국기업들은 이미 외국자본이 잠식중 입니다.

자칭 특정 로얄층의 투기와 정부의 방관 내지는 협조로 만들어져 가고 있지요.

 

때문에 서민은 의료보험도 국민연금도 비루한 처지나마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특권층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봉양?한다는 조건하에 특혜를 받아 의료보험도 국민연금도 서민들 보다 훠~얼신 덜 내는 법이 엄연히 존재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유세 도입으로 가진자들의 도덕성 재고를 높이자는 운동이 열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부유세가 도입될것이니 미리 세금감면의 조치를 취하는 작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하지 않아도 가진만큼 갖추어야할 예의를 잃어버린 나라 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은 이제 없습니다.

 

배운자들이 민족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가진자들이 나누기는 커녕 지들 부의 축적에 목말라 하는 한

동방 예의지국은 실종 되는 것 입니다.

 

다만 미국의 또다른 주로 편입되거나 일본의 종속국이거나 예수추종자의 나라 일 뿐이지요!

 

내게 보이는 나라꼴이 그러한데

 

세계 자본가들의 눈에는 좋은 먹이감이 되는게 우리나라 이겠지요!

 

그러한 폐단을 극복해야 되는 줄 알면서 굳이 버리지 않는 양왜정신으로 한민족의 국가를 세우기란 이미 늦어버린 처절함 아닐까 하는 괴로움만 드는구려...!

 

그래서 할말 없음엔 그냥.... 쯔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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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건 사실입니다. 자본주의의 보완책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세계화는 선진자본(강대국)의 약소국 착취구도의 공고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 의미심장한 현상이 최근들어 미,일 투기성 자본이 국내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투기는 당연히 투자가 아니기에 경제를 좀먹는 암적인 자본이라 할수있는거죠 건국초부터 시작된 종속경제구도는 이제 그 정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도심의 화려한 밤거리에 우리는 속고있었던 거죠 우리의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을 필두로 우리의 자본은 급속히 외국자본에 흡수되었고 급기야 김대중정권에선 신자유주의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산시켰으며 정규직은 서서히 무너지고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몰락하는데 앞장서서 기여하게 된것이죠 유연성의 논리는 대단히 자본위주의 시각으로 기업의 경쟁성재고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보다 노동자의 임금하향을 통해서 무한경쟁체제에서 살아나자는 것입니다. 즉, 경제몰락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로 떠넘긴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때 대다수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소수의 자본가,부유계층,기득권층을 위해 말이죠 그들은 IMF이후 부의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었으며 어떤자의 한마디가 화재가 되었듯 그들의 내심은 더도말고 덜도말고 IMF만 같아라 라는 것이었죠 그들의 매국적 성향은 어제오늘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바로 일제시대 매국노집단으로 거슬러올라가는 것입니다. 막상 나라가 망한다 해도 그들은 매국,매족행위로 얻은 반대급부로 자자손손 그 부를 유지할수 있을것이기 때문에 매국역사를 청산함으로써 매국의식을 차단함은 이렇듯 중요한 것이죠 어쩌다 보니 매국문제까지 나아갔네요 역시 베르디아님이 제세한 환율문제를 비롯한 모든 경제문제도 매국문제와 일정하게 연관되어있다고 봅니다. (흠...) 04/05/05 02:04

 

 

이 름 베르디아나 2004-05-05

남 긴 글 환율의 위기 (한국이 속고 있다!)

 

10년전에 토쿄에 갈 때, 6000원을 가지면 1000엔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물론 먼저 오신 분들은 4000원을 가지고 1000엔을 바꿀 수 있었지요.

그 다음엔 7000원을 가지고 1000엔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른 것이 지금은 10000원을 가져야 1000엔을 가집니다.

한국인 여러분, 위기의식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위의 말을 바꾸면,

한국인은 15년전이나 지금이나 더 많은 돈을 주어야 일본에서 물건 한개를 구입합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15년전에는 한국에서 한가지를 가질 수 있었지만, 지금도 같은 비용으로 한국에서 더 많은 물건을 사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은 같은 돈을 벌어와 우리 자신이 많은 돈을 움켜 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결국 문물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돈으로 계속 더 많은 것을 배로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더 많은 돈으로 한가지 밖에 못사는데, 이런 논리는 무엇을 낳습니까?

한국이 빚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환율정책을 바로 잡지 않으면 외국자본이 잠시 흔들어도 모두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위기 의식을 가지고 좀 더 눈을 떠야하겠습니다.

불쌍한 한국이여, 언제까지 방탕에만 젖어 나라가 넘어가도 모르고 집안 싸움안에 망국을 자청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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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일까요? 함정일까요?

서민 위하고 공정성이 실현되면 구원이 되는 것이겠지만,

서민 배제하고 계속 빚을 늘려가면 함정을 파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빚져서 좋을 때 갚는다는 말에는 좋을 때가 왔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좋을 때가 안 오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긴축정책을 하고 분담하는 일은 좀 힘들겠지만, 빚이라는 부담을 덜 지는 만큼 함정을 만들 위험은 줄어듭니다.

 

또한 쉽게 갚을 수 있는 만큼 빚을 지는 것은 괜찮겠지만, 빚이 빚을 키워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예를 보아 빚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조심을 하여야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의 가족 이익을 외면한 부의 창출? 나라가 나라의 국민 이익을 외면한 부의 창출?

 

어떤 의미가 있는것일까요?

 

돈은 물물교환을 위해 있는 것이고, 물물교환이 화폐의 가치로 적게 많게 가져오는데, 결국 적은 돈으로 많은 것을 가져가는 다른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가 모래위에 세운 부실공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린 좀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요?

 

잘살아서 가난한 나라에게 나눠주는 것과 잘 살지 못한 가족들이 옆에서 골골하는데 외면한 체 다른 나라에게 퍼 주어야 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가족, 국민을 챙기지 못한 실속없는 정책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와 공정거래가 아닌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이라는 면에서 좀 고찰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러다가 제 2의 아르헨티나가 될까보아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부디 우리의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정당한 과세정책과  공정한 법 집행이 불법에 대해 엄격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중에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특정당들은 그들이 나라에 손해를 끼친 것의 몇배를 두고 두고 갚아야 할 것입니다.  

 

 

베르디아나 ::: 돈의 가치는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난에 속을 수 있는 구조, 힘없는 사람은 항상 먹히는 법이지만, 우리의 지향은 정당한 분배와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한   

 

베르디아나 ::: 세계시장에서 동등한 위치의 거래를 할 수 있고, 당당하게 어려운 이웃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는지요?   

 

베르디아나 ::: 결국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 살고 너 살고, 이것이 우리의 지향점이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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